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 2008년 12월 8일, 피고는 원고 보험회사와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2008년 11월부터 12월 사이, 피고는 비슷한 보장내용의 보험 9개를 추가로 가입했다.
• 2009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220일 동안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원고 보험회사로부터 총 8,301,085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동시에 다른 보험회사 13곳에서 약 97,036,071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는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숨겼다.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자, 원고 보험회사는 이 계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부당한 계약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가 단기간에 비슷한 보험계약을 13개나 체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 피고가 낸 보험료가 많지만 이를 감당할 만한 소득 증빙이 없었다.
• 입원 치료가 대부분 기관지염, 고혈압 등으로 반복적이고 장기간이었는데, 치료 필요성에 의문이 들었다.
•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시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숨긴 점이 드러났다.
• 이런 여러 정황을 종합해 피고가 우연한 위험 대비가 아닌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봤다.
• 따라서 이 보험계약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피고는 여러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고 반복 입원하며 보험금을 많이 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보험계약 시 중요한 사실을 숨긴 점과 치료 필요성에 의문이 든 점이 주요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