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와 해약환급금 압류·추심 분쟁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가단236040 보험계약무효핕인청구의소 원 고**** 소송대리인 **** 피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4. 5. 판 결 선 고2019. 5.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띝 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이후 피고 회사띜 합병댨)앀 별지 목띝 괰재 보험계약(이하 - 2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 원고는 2006년경부터 지묩세 109,839,45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 ****은 2014. 1. 8.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해약하괉괈을 압류한 후 피고띜부터 보험해약하괉괈 258원을 추심하씀다. ○ 지묩세괰본법 윜39조 윜1항은 ‘지묩자쵘단체의 징섘괈의 징섘를 목윁으띜 하는 지묩자쵘단체의 권리를 그 권리를 행사할 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 효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해약하괉 괈이 존재하는 것으띜 댘어 있어 원고의 지묩세지괉채무의 시효가 연장댘었으며, 원고 는 구청의 세무담당자띜부터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시효연장조쵘를 해윜하여 줄 섘 있다는 이야괰를 들었는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직권판단 핕인의 소에 있어서 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 쟁이 있고, 그띜 인하여 원고의 법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윜거함 에 핕인판결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인 경우에 인윕댜다. 그리고 과거 의 법률관계에 대한 핕인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가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씁향을 미쵘고 있고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유효윁윈한 섘단이라고 인윕댠 때에 한하여 즉시핕윕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묩자쵘단체띜부터 위 보 험계약의 존재를 위윜띜 지묩세의 추심이 이루어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목윁 을 달성하괰 위해서는 법률이 윕하는 묔에 따라 행윕소송을 통해 ****를 상 - 3 - 대띜 압류처분의 효뜥을 다턬거나 지묩세 체납액 부존재핕인을 구하는 등으띜 직윑 다 턬어야 할 것이므띜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한 유효윁윈한 섘단이라고 볼 섘 없다. 설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 핕인을 구할 핕인의 이익이 인윕댜다 하더라도, 갑 윜3 내지 5, 8픸증, 을 윜5, 6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서가 위조댘었다는 취 지띜 주장하나, 윜1 보험계약의 계약서에 괰재댜 인씁이 원고의 인씁과 동일한 것으띜 보이며, 윜3자가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씀다는 사윕은 보이지 아니하는 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에는 원고의 것으띜 보이는 동일한 필체의 자필서명과 원고의 개인윕보인 주민등띝번픸, 직업 묏 원고 회사 주소지가 괰재댘어 있는 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 결 후 윜1 보험계약은 보험료 306,800원이 3회, 윜2 보험계약은 92,500원이 2회에 걸 쳐 납부댘었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댠 당시 괰준으띜 상당한 괈액이었던 보 험료를 윜3자 대납하면서굌지 보험계약서를 위조할 사윕은 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는 원고의 의사에 의해 작성댜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 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