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김택성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기각1(20%)일부승4(80%)
2012노1068·창원지방법원·2012-12-21·사기
피고인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을 받음.
기각
기각
2010가합6482·창원지방법원·2012-02-02
원고 분양 아파트에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 신청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7억원)
2010가합11521·창원지방법원·2012-01-19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1.5억원)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0만원 / 청구 9,704만원)
2011가합733·창원지방법원·2011-11-24
결핵치료제 에탐부톨을 복용한 후 시신경염과 시각장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55만원 / 청구 2.1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