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 2009년 10월 말, 원고는 OO지역 피고 병원에서 담낭 수술을 받던 중 폐에 약 2~2.5cm 크기의 결절이 발견되었다.
• 내과 의사는 폐암 의심 소견을 내리고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를 권유했으나, 암센터 소장인 피고 2는 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권유했다.
• 2009년 11월 3일,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를 받았고, 피고 2는 검사 결과를 근거로 폐암이 아닌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했다.
• 이후에도 폐 결절 크기에 변화가 없었음에도 추가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원고를 안심시켰다.
• 2010년 2월, 원고는 타 병원에서 폐암 4기(뼈 전이)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암센터 소장인 피고 2로부터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받아 조기 치료 기회를 잃었다. 쟁점은 피고 2와 병원이 진료 과정에서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원고의 폐 결절은 최초부터 폐암이 의심되었고, 내과 의사는 상급병원 정밀검사를 권유했으나 피고 2는 병원 내 검사만 권유했다.
• 피고 2는 폐암 치료 경험이 부족했음에도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 믿고 폐암 가능성을 간과했다.
• 미세침흡인검사는 진단 정확도가 80~90% 정도로 한계가 있는데, 피고 2는 추가 조직검사 등 적극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 폐 결절 크기에 변화가 없고 항생제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폐암 가능성을 재검토했어야 했다.
• 피고 2는 검사 방법의 한계와 오진 가능성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조기 치료 기회를 놓쳤고, 피고 2와 병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원고는 폐암 의심 소견을 받고도 피고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지 못해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