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가합11723인천지방법원 1심2003-04-09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유방 종괴를 발견하고 병원에서 섬유선종으로 진단받았으나 조직검사 권유 없이 추적검사만 권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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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1가합11723 민사 사건(2003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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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0월, 망인이 자신의 왼쪽 유방에 혹 같은 멍울을 발견하고 OO지역의 피고 병원에 방문해 유방암 여부 진단을 받음.
  • 피고 병원 의사는 초음파 검사 결과 멍울이 섬유선종으로 판단하여 조직검사 권유 없이 3개월 후 추적검사만 권고함.
  • 망인은 3개월 후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1998년 9월 다시 병원에 내원했으나, 피고는 유방 종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나 조직검사 권유를 하지 않음.
  • 1999년 3월에도 병원에 내원했으나 피고는 조직검사나 추적검사 권유 없이 진료 기록만 확인함.
  • 2000년 7월, 망인은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고, 2001년 9월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유방에 멍울이 있어 피고 병원에서 진단받았으나, 피고가 조직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권유하지 않고 유방암 검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망인이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할 기회를 잃었다. 쟁점은 피고가 환자에게 검사 방법과 추적검사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는 환자가 유방 종괴를 발견하고 재내원했을 때 유방암 확진을 위한 검사 방법과 추적검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권유할 의무가 있음.
  • 피고 병원은 1997년 초음파 검사에서 5.43mm의 작은 섬유선종을 발견하고 3개월 후 추적검사만 권유했으나, 1998년 재내원 시 조직검사나 유방암 검사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추적검사 권유도 하지 않음.
  • 피고의 설명 부족으로 망인은 자신의 상태가 안전하다고 오해해 유방암에 대한 관심과 검사를 소홀히 하게 됨.
  • 이에 따라 망인은 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 기회를 잃었고, 이는 환자의 검사 및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
  • 다만, 피고가 조직검사 자체를 하지 않은 점이나 유방암이 섬유선종에서 발전했다는 직접 증거는 부족해 일부 청구는 기각됨.
  • 피고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됨.

핵심 정리

망인이 유방 종괴를 발견하고 병원에서 진단받았으나, 병원이 유방암 검사 방법과 추적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조기 발견 기회를 놓쳤다. 법원은 병원의 설명 의무 위반이 환자의 검사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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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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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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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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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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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98·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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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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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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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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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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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3978·대구지방법원·2007-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환자의 뇌 MRI를 정상인데도 뇌연수막 전이로 잘못 판독해 불필요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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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2가합37514·대전지방법원·2015-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4기 환자에게 위 절제 및 대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통증·발열이 지속됐으나 골전이 검사를 미루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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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833·부산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십이지장 용종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시술을 받은 뒤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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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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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4915·광주지방법원·2002-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자궁경부암 1기말 환자들이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과도한 방사선 치료를 받아 심각한 후유증과 일부 사망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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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사가 유방종괴를 원인으로 기왕에 내원하였던 환자에게 유방암 확진을 위해 취해야 할 검사방법 등을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환자의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태)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수 외 1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285,714원, 원고 2, 3에게 각 3,157,1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9. 26.부터 2003.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4,823,428원, 원고 2, 3에게 각 금 43,215,4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9.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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