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유방 종괴를 발견하고 병원에서 섬유선종으로 진단받았으나 조직검사 권유 없이 추적검사만 권고받음.

• 1997년 10월, 망인이 자신의 왼쪽 유방에 혹 같은 멍울을 발견하고 OO지역의 피고 병원에 방문해 유방암 여부 진단을 받음.
• 피고 병원 의사는 초음파 검사 결과 멍울이 섬유선종으로 판단하여 조직검사 권유 없이 3개월 후 추적검사만 권고함.
• 망인은 3개월 후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1998년 9월 다시 병원에 내원했으나, 피고는 유방 종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나 조직검사 권유를 하지 않음.
• 1999년 3월에도 병원에 내원했으나 피고는 조직검사나 추적검사 권유 없이 진료 기록만 확인함.
• 2000년 7월, 망인은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고, 2001년 9월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함.

망인은 유방에 멍울이 있어 피고 병원에서 진단받았으나, 피고가 조직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권유하지 않고 유방암 검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망인이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할 기회를 잃었다. 쟁점은 피고가 환자에게 검사 방법과 추적검사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 의사는 환자가 유방 종괴를 발견하고 재내원했을 때 유방암 확진을 위한 검사 방법과 추적검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권유할 의무가 있음.
• 피고 병원은 1997년 초음파 검사에서 5.43mm의 작은 섬유선종을 발견하고 3개월 후 추적검사만 권유했으나, 1998년 재내원 시 조직검사나 유방암 검사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추적검사 권유도 하지 않음.
• 피고의 설명 부족으로 망인은 자신의 상태가 안전하다고 오해해 유방암에 대한 관심과 검사를 소홀히 하게 됨.
• 이에 따라 망인은 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 기회를 잃었고, 이는 환자의 검사 및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
• 다만, 피고가 조직검사 자체를 하지 않은 점이나 유방암이 섬유선종에서 발전했다는 직접 증거는 부족해 일부 청구는 기각됨.
• 피고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됨.

망인이 유방 종괴를 발견하고 병원에서 진단받았으나, 병원이 유방암 검사 방법과 추적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조기 발견 기회를 놓쳤다. 법원은 병원의 설명 의무 위반이 환자의 검사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