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체 라벨 오류로 유방암으로 오진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음.

• 2005년 7월,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 혹이 발견되어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음.
• 세브란스병원 병리과에서 조직검체 라벨이 잘못 붙여져 다른 환자의 암세포가 원고의 것으로 판독되어 침윤성 유방암으로 오진됨.
• 2005년 11월, 원고는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되어 유방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을 받음.
•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 원고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를 대출받아 서울대병원에 제출함.
• 서울대병원 병리과에서 재검사한 결과, 원고의 종양은 암이 아닌 양성 병변으로 확인됨.
• 원고는 세브란스병원의 라벨 오류로 인한 잘못된 진단과 수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체 라벨 오류로 인해 유방암으로 잘못 진단받고 불필요한 유방절제술을 받았다. 쟁점은 세브란스병원의 과실과 서울대병원의 진료과정에서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브란스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으나,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의료진이 다른 환자의 암조직에 원고의 라벨을 붙여 암으로 오진한 사실이 인정됨.
•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세브란스병원의 검사결과를 신뢰하고 추가 검사와 수술을 시행했으며, 특별히 세브란스병원의 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음.
• 세브란스병원 외과의사(피고 4)는 병리과 의료진의 오진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조직검사 결과를 신뢰한 점에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됨.
•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내원 당일 촉진 검사와 영상검사를 실시했고, 조직검사 결과와 영상 소견이 일치하여 수술 범위도 적절했다고 봄.
• 따라서 세브란스병원의 라벨 오류가 원고의 잘못된 수술과 손해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되었음.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체 라벨 부착 실수로 원고가 유방암으로 오진되어 불필요한 수술을 받았다. 법원은 이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