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병로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7(70%)원고 패소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09가합276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
원고가 피고 통신사에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676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6
소아과 전문의가 고열과 개 짖는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56만원 / 청구 3.0억원)
2009가합2060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1
협의이혼 후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9473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30
북측 관광지구 공사현장 근로자가 숙소에서 과음 후 사망, 유족이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179만원 / 청구 1.9억원)
2008가합10778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30
원고 가족이 피고 1 주식회사가 기획한 호주·뉴질랜드 여행 중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버스 전복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억원 / 청구 9.2억원)
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4.3억원)
2008가합11239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
치핵제거수술 중 마취 전 진통제·진정제 투여 후 적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2.5억원)
2008가합5792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8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의 채무를 대신 갚고,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물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억원 / 청구 7.5억원)
2007가합596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8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체 라벨 오류로 유방암으로 오진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58만원 / 청구 1.3억원)
2007가합10573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11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8억원 / 청구 4.8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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