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제거수술 중 마취 전 진통제·진정제 투여 후 적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음.

• 2008년 7월 26일, 망인은 OO지역의 피고 병원에서 치핵제거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 수술 전 피고 의사는 망인에게 진통제와 진정제를 주사했고, 이후 적정량을 초과하는 마취제를 투여해 수면마취를 시행했다.
• 수술 중 망인의 호흡과 순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고,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 부착한 채 수술을 진행했다.
• 수술이 끝난 직후 망인은 호흡정지와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사망했다.
• 피고 의사의 마취제 과다 투여와 환자 상태 관찰 소홀, 응급조치 지연이 과실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망인이 치핵제거수술 중 마취 부작용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의사가 마취 과정에서 적정량을 초과한 마취제 투여와 환자 상태 관찰 소홀로 과실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망인은 수술 전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피고가 마약성 진통제와 진정제를 투여한 후 포폴 마취제를 적정량을 넘게 한꺼번에 투여했다.
• 이로 인해 무호흡 상태가 발생할 위험이 커졌음에도, 피고는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 부착하고 지속적인 호흡과 순환 상태 관찰을 하지 않았다.
• 수술 중 환자의 상태 변화를 기록하지 않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장비와 약품도 부족했다.
• 수술 후 환자가 이미 호흡정지와 심정지 상태임을 늦게 발견해 적절한 응급조치 시기를 놓쳤다.
• 피고는 설명 의무를 다했으며, 망인의 신체적 특성도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했다.

치핵제거수술 중 마취제 과다 투여와 환자 상태 관찰 소홀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의 신체 상태와 병원 환경 등을 고려해 책임은 일부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