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 2003년 5월, 망인은 OO대학교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받았다.
• 수술 후 CT 촬영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에 뇌경색과 뇌부종 징후가 발견되었으나, 의료진은 이를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검사나 치료 없이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
• 망인은 일반 병동에서 두통을 계속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고, 재촬영한 CT에서 심한 뇌경색과 뇌부종이 확인되어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 원고들은 의료진이 뇌경색에 대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망인은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이 발생해 사망했으며, 의료진이 수술 후 CT에서 뇌경색 징후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추가 검사나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다만,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아 일부 위자료만 인정되었다.

• 의료진은 수술 후 CT에서 뇌경색 징후를 발견했으나 이를 경미한 것으로 보고 추가 검사(뇌MRI, 뇌혈관조영술 등)를 하지 않았다.
• 망인이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후 두통 등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 간호사들이 주치의에게 이를 충분히 보고하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의료진의 진료가 환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뇌경색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망인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등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진 과실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 다만,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에게 뇌경색 발생 사실과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이 명령되었다.

망인은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으로 사망했으나,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사망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부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일부 위자료를 인정하는 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