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 1심2021-05-14 선고검수완료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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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3650 민사 사건(2021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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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2년경부터 OO병원에서 고혈압과 심장혈관 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며 관련 약을 처방받아 왔습니다.
  • 2018. 4. 20. 망인은 오심, 다리 떨림, 손발이 차가운 증상 등을 호소하며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 의사인 피고 E은 망인에게 만성 허혈성 심장병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문진 외에 청진이나 신체검사를 하지 않은 채 특정 약물 S를 처방했습니다. 이 약은 심부전이나 심근경색이 있거나 그런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가 금지된 약물이었습니다.
  • 간호조무사인 피고 F가 망인에게 약물 S 등이 든 수액을 투여했고, 투여를 시작한 지 약 한 시간 뒤 망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응급조치와 이송을 했지만 망인은 그날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 부검에서는 심장혈관의 심한 동맥경화와 심장 변화가 확인됐고, 사인은 심장병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됐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은 병원 운영자 피고 D와 의사 피고 E, 간호조무사 피고 F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E이 심장병 환자에게 금기 약물 S를 충분한 검사 없이 처방하고, 피고 F가 투여 과정에서 잘못을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E의 진료상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피고 F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잘못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피고 D와 E이 원고들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오랫동안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피고 E도 진료 당시 망인이 그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약물 S는 심부전이나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혈압이 오르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 E은 문진 외에 청진이나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 망인은 수액을 맞던 중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 E의 잘못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끊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F가 의사의 처방 없이 비타민제를 투여한 사실만으로는 의료상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고, 그 비타민제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액을 지나치게 빠르게 투여했다는 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의 기존 심장병과 당시 건강상태 등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 D와 E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했습니다. 장례비도 통상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계산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의사 피고 E이 심장병이 있는 망인에게 금기 약물을 처방하기 전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 잘못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병원 운영자 피고 D와 피고 E은 정해진 배상액을 함께 지급해야 하지만, 간호조무사 피고 F에게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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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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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223650 손해배상(의)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 피 고1. D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4. 23. 판 결 선 고2021. 5. 14. 주 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666,666원, 원고 B, C에게 각 9,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4. 20.부터 2021.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 E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6,303,000원, 원고 B, C에게 각 3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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