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7-09-28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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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4850 민사 사건(2017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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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1월, 망인은 전신 위약감, 기억력 감소, 요실금 증상으로 OO지역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피고 병원 신경과에 방문함.
  •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던 중 망인은 갑자기 실신하였고, 뇌 MRI 검사는 협조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함.
  • 다음 날 뇌 CT 검사에서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 등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11월 28일 연수마비로 사망함.
  •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조기에 뇌출혈과 뇌부종을 진단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가족들은 피고 병원이 의료과실로 인해 망인의 뇌출혈과 뇌부종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치료하지 못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병원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했고 설명의무도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실신했으나 의식은 명료했고 낙상방지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두부 골절상 증거도 없었다.
  • 뇌 CT 검사는 약 19시간 내에 실시되었고, 수술도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수술 후 경과 관찰과 치료도 적절히 진행되었다.
  • 망인이 뇌 MRI 검사를 거부하고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검사가 어려웠고, 매일 뇌 CT 검사도 필요하지 않았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가족들에게 상태와 위험성, 치료 경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 전체 의료행위가 당시 의료 수준에 부합하며,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망인의 가족이 주장한 의료과실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 병원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 설명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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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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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피 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외 1인) 【변론종결】2017. 8.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11,749,422원, 원고 2에게 76,166,281원, 원고 3에게 71,166,28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2014. 11. 28. 사망한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인이고, 원고 2, 원고 3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중앙보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은 2014. 11. 10. 전신 위약감, 기억력 감소, 요실금 등의 증상으로 의정부의료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받은 후, 2014. 1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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