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수술 후 췌장루를 의심할 징후가 있었는데도 CT검사 등을 하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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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6422 민사 사건(2022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9년 9월 18일 피고 병원에서 췌장미부암 진단을 받고 담도췌장 외과의사로부터 췌장절제술을 받았으며, 이후 소화기내과 의사로부터 술후 치료를 받았다.
- 수술 후 망인은 계속 흑색변을 보았고 식사 시 오심과 구토로 식사량이 줄었으며, 한 달간 체중이 12kg이나 감소하였다. 9월 23일과 25일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넘어 높게 나왔다.
- 망인은 9월 27일 퇴원한 뒤 10월 14일 항암치료차 외래 방문했다가 전신 무력감 등으로 입원하였고, 당시 백혈구 수치가 계속 높고 토혈 증상이 있었으며 유족들이 혈변 사실을 의료진에게 보고하였다.
- 담당 의사는 내시경검사만 시행하고 CT검사는 하지 않아 췌장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고 10월 22일 망인을 퇴원시켰다.
- 퇴원 당일 망인은 심한 혈변과 의식 소실로 응급실에 다시 왔고, 이때 CT검사에서 복강내 위동맥 출혈과 거짓동맥류가 발견되었으나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 결국 망인은 2019년 10월 26일 췌장루에 의한 위장관출혈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와 자식들이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췌장미부암 진단을 받고 췌장절제술을 받은 뒤 소화기내과 의사로부터 술후 치료를 받았으나, 담당 의사가 췌장루를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었음에도 CT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퇴원시켰고, 결국 망인은 췌장루에 의한 위장관출혈로 사망하였다. 유족들이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은 담당 의사와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토혈·혈변·내시경상 위벽 부종·전신무력감 등이 췌장루와 관련된 소견이었음에도 담당 의사가 이를 일과적인 현상으로 보고 중요한 증상으로 여기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 감정 결과는 재입원 당시 내시경검사 외에도 CT나 혈관조영술 등을 통해 출혈 원인을 확인하고, 유족의 혈변 보고에 대해 출혈 부위를 더 철저히 검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 담당 의사는 내시경검사만 하고 정확한 출혈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증상이 좋아진 것으로 간주해 퇴원시켰고, 그 직후 망인이 심한 혈변으로 응급실에 다시 왔을 때는 이미 비가역적 쇼크 상태에 이르러 회생하지 못하였다.
- 수술 전후 CT검사에서 거짓동맥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췌장루로 인해 거짓동맥류가 생겨 위장관 대량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다만 법원은 담당 의사와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외과의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술 후 합병증이 의심되는 징후가 있을 때 의료진이 추가 검사 없이 증상이 나아졌다고 판단해 퇴원시키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환자의 이상 증상과 보호자의 관찰 보고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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