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0241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10-08 선고검수완료

병원에서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총담관이 결찰되었다가 제거된 환자가 이후 간농양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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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2417 민사 사건(2024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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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022년 8월 3일 OO지역 소재 피고병원에서 복강경하 단일공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 수술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실수로 총담관을 클립으로 결찰했다가 곧바로 제거하고 봉합사로 보강했다.
  • 의료진은 수술 다음 날 내시경 시술을 통해 좁아진 총담관에 스텐트 2개를 삽입했고, 피해자는 같은 해 8월 10일 퇴원했다.
  • 같은 해 11월 4일 총담관 스텐트를 제거하였으나, 11월 10일 발열과 오한, 복통 증상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 담관염 진단과 함께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 11월 13일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11월 14일 간농양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의 유족들(배우자와 자녀들)은 피고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수술 중 과실로 총담관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간농양이 생겨 사망에 이르렀다며 총 300가구가 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중 과실을 즉시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의 치료 과정에서도 최선의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진이 수술 도중 총담관을 잘못 결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곧바로 이를 확인하고 클립을 제거한 뒤 봉합사로 보강 조치를 취해 수술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
  • 수술 직후 시행한 내시경 검사에서 담즙 누출 등의 심각한 추가 손상이 없었고, 스텐트를 삽입해 적절히 관리했다.
  • 스텐트 제거 후 발생한 담관염 증상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혈액검사 등을 바탕으로 추정 진단하고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당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진료를 제공했다.
  • 사망 원인인 간농양이 수술 당시의 과실로 인해 직접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명백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수술 중 발생한 예기치 않은 실수를 의료진이 즉각 수습하고 후속 조치를 다했다면, 사후에 발생한 사망 결과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곧바로 묻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료 행위의 과실과 최종 사망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배상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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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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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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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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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097·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승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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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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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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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가단16136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24·1심·기각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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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15487·대구지방법원·2013-12-12·1심·원고 패소

피고병원 간이식 후 PTBD 시술 중 간동맥 손상 및 사망에 따른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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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16422·대구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췌장암 수술 후 췌장루를 의심할 징후가 있었는데도 CT검사 등을 하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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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50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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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16396·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패소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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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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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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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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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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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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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98·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49237·서울지방법원·1993-09-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833·부산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십이지장 용종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시술을 받은 뒤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34498·서울고등법원·2004-10-07·2심·원고 일부 승소

충수돌기염 수술 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적절한 관찰 없이 방치되다가 뇌출혈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19445·대구지방법원·2022-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난소 낭종 수술 뒤 환자의 자발 호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보조가 제거되고, 회복 과정의 응급 대응도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1239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치핵제거수술 중 마취 전 진통제·진정제 투여 후 적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4697·울산지방법원·2020-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암의 복막전이로 종양감축술을 받던 환자에게 총담관 손상과 지속적인 담즙 누출이 발생하고, 원인 진단과 배액 치료가 늦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598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7306·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일부 승소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7514·대전지방법원·2015-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4기 환자에게 위 절제 및 대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통증·발열이 지속됐으나 골전이 검사를 미루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28·1심·기각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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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2774·대구지방법원·2007-12-0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보건의가 기침과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기본 검진 없이 감기로 진단하고 약만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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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0나3016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1984년 총상 사망 사건에 대한 군의 은폐 및 허위 조작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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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104389·수원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이 부당하게 중단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19926·서울고등법원·201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5가단9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28·1심·기각

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7843·부산지방법원·2011-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군복무 중 동기생부대 내 선임병·동료병사의 욕설·폭언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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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7가합24353·부산지방법원·2008-11-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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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5030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고인이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115449·울산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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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64791·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암 환자의 부신종양 의심 소견에도 정밀검사 없이 무릎 관절염 치료만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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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233199·인천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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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4561·부산고등법원·2007-10-18·2심·원고 패소

담낭염 의심 환자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와 LDH 수치가 높았지만 의료진은 급성 담낭염으로 판단해 담낭절제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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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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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9가단238514·서울남부지방법원·2021-05-07·1심·원고 승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916·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입원 중 링겔 주사를 맞은 채 주사병을 들고 혼자 이동하다 넘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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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환자에게 관상동맥 확장 시술을 하던 중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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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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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157·광주고등법원·1992-10-2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운기 전복 사고 후 수술 중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비장파열이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1가합89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반복적 강요와 질책,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자살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02417 손해배상(의)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학교법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8. 20. 판 결 선 고2024. 10. 8.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4,955,056원, 원고 B에게 93,303,371원, 원고 C에게 88,303,371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W_ - 2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에 위치한 ****(이하 ‘피고병원’이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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