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1225 민사 사건(202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피고(대한민국) 산하 포병대대 소속 장병으로, 2017. 8. 18. 13:30경 강원 OO지역 사격장에서 실시된 K-9 자주포 사격훈련에 참여했다.
- 같은 날 15:15경 3차 사격을 앞두고 망인이 격발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뇌관이 터지면서 장약에 불이 붙었고, 자주포 포미장치 틈으로 화염이 새어 나와 내부 바닥에 있던 다른 장약까지 연소하며 화재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망인은 화상을 입었고, 2017. 9. 13. 화상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8년 대한민국과 자주포 납품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전소)을 냈다가, 2025. 3. 24. 소취하서를 제출해 소송을 취하했다.
- 원고들은 착오로 취하했다며 취하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2025. 5. 30.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했고 이는 2025. 6. 14. 확정됐다.
- 이후 원고들은 2025년 새로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위자료 각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군 사격훈련 중 K-9 자주포 내부 화재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위자료 각 5천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이전 소송을 취하한 탓에 새 법이 시행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이 없었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은 소를 취하하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취하의 효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 원고들이 2025. 3. 24. 전소를 취하했고 그 취하가 유효하게 확정됐으므로, 새 법이 시행된 2025. 1. 7.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은 취하의 소급효가 절차적 효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취하로 소송계속이 소급해 사라진다는 점을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 소취하 후에도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은 당연 무효이고 소송행위도 실효되며, 재소금지 원칙까지 두고 있어 취하의 소급효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은 새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 내용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소송을 한 번 취하하면 소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돌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유리한 새 법이 생겨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소 취하의 소급효가 새 법 적용 범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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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병사가 장교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지휘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군 복무 중 병사가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7시간 초과 경계근무를 겪고 근무 중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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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 사격장 주변에서 고폭탄 불발탄을 주워 집 마당으로 가져감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함.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병원에서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총담관이 결찰되었다가 제거된 환자가 이후 간농양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제기 지체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손해배상 청구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인이 부대회식 후 귀가하던 중 대추나무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되었고, 유족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과거 군부대 훈련 중 교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한국전쟁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후 군에 의해 총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지 6일 만에 투신해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망인(피고인 남편/아버지)이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송환 후 군에 의해 총살·매장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교도소 수용 중 건강검진에서 간질환 의심 소견이 나왔는데도 보건의료과장이 추가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음
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하고도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 하게 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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