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535214 손해배상(기) 원 고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 ****, ****, **** 피 고대한민국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3. 12. 3. 판 결 선 고2014. 2. 7.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77,187,000원 및 그 중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같은 표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일시부터 2013. 8. 7.까지, 30,000,000 원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4. 2. 7.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 2 -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4. 2.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와 피 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77,187,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1998. 1. 1.부 터,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각 날 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은 2012. 2.분 유족연금 1,204,000 원에 대하여 2008. 8. 16.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소장에 기재하였으나, 이는 명백 한 오기로 보이므로 2012. 2. 16.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은 1935. 7. 10.생으로 1954. 1. 14. 원고 ****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 3 - 1955. 10. 4. 군에 입대하였다가 1955. 11. 12. 호흡기 계통의 전염성질환인 적리로 사 망(순직)하였다(이하에서는 ****을 망인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병 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을 ‘****’으로, 생년월일을 ‘1935. 7. 3.’로 잘못 기재하여 놓 는 바람에 원고 ****은 망인의 순직사실을 모른 채 1956. 1. 25. 망인과 사이의 아들 인 원고 ****를 출산하고 1959. 2. 20. 그 출생신고를 하고, 1959. 2. 25. 망인과 혼 인신고를 하였다가 연락이 없자 1969. 12. 15. 시어머니인 ****을 통해 사망신고를 하였다. 나.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이 입대한 후 소식이 끊기자 육군본부에 행방을 질의하였 다가 1955. 10. 4.자 입대자 중에 ‘****’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회신을 받 았다. 이후 피고 소속인 전사망심의위원회는 1997. 7.경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 되었다. 원고 ****은 2012. 1. 20.경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순직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2012. 1. 13.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망인이 위와 같이 순직하 였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 ① 원고 ****은 피고 산하 서울지방보훈청에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원고 전○ ○ 자신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2012. 6. 7. 등록결정 을 받았다. ②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2. 8. 27. 망인의 병적기록상 사망일자와 호적상 사망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자녀의 출생일자가 망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이 유로 추가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포함한 모든 보훈수혜가 정지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 ****은 망인의 사망일에 맞추어 호적부, 제 적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정(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호파457호) 및 전사자와 의 혼인관계확인심판(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느단134호)을 신청하여 2013. 4. 22. - 4 - 경 망인이 1955. 11. 12.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호적부,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 하라는 결정 및 2013. 8. 28.경 망인과 원고 ****이 1953. 1. 4. 혼인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하고 1955. 11. 12.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받아 제출 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 ****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2012. 3. 이후의 보훈급 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7, 9~1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헌법 제10조 후단에서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헌법 제39조에서 정 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대에 입대하였다가 군대 안에서 어떤 이유로든 사망하였다 면 국가는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사망자의 유족이 그 사망확인을 신청한 경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전공사상자 처리훈령 제7조, 제8조 등 참조). 또한, 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제5항 등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내지 육군참모총장은 군복무 중 사망 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어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 을 갖추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망인의 유족인 원고 ****은 망인의 사망사실 및 1997. 7.경 사망구분이 순 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적어도 1997. 7.경부터는 국가유공자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위와 같 - 5 - 이 망인의 병적을 잘못 기재하여 원고들에게 그 사망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망인의 사망 내지 순직사실이나 동일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 지 아니하여 원고 ****으로 하여금 2012. 3. 이전까지 유족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남편 내지 아버지인 망인의 사망일, 사망원 인 및 사망경위까지 알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손해배상 의무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5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원고 ****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5년 전까지의 부분만 청구하고 있고, 위자료에 관하여는 1955. 11.경 이 래 이 사건 통지가 있었던 2012. 1.경까지 지속적인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성질상 이는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상 손해 원고 ****은 망인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된 1997. 7.경부터 국가유공자 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고령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이후로서 원고 ****이 구하는 2008. 8.부터 원고 ****이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 받기 시작한 2012. 3. 전달인 2012. 2.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별지 표의 유족보상금 및 고령수당 합계 47,187,000원 상당액을 원고 ****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원고 ****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유족보상금 등 법률 규정에 따 른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렵게 생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들이 장기간 - 6 - 에 걸쳐 망인의 사망일시 및 사망원인도 모르고 있었던 점, 망인의 사망시인 1955년부 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12. 3.까지 60년 정도 경과하여 국민소득수준이나 통 화가치 등의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 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원고 ****의 경우 3,000만 원, 원고 ****의 경 우 1,0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12. 3.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77,187,000원(재산상 손해 47,187,000원 + 위자 료 3,000만 원) 및 그 중 재산상 손해인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같은 표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일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8. 7. 까지, 위자료 3,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2013. 12. 3.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7.까 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에 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4. 2. 7.까지 연 5%,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 7 - 재판장 판사이성구 판사성하경 판사이희승 - 8 - 별지 201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