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1971년 동해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1972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가합30207 민사 사건(202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64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71년 8월경 선원으로 배에 탑승해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 북한에 체류하다가 1972년 9월 7일 귀환했다.
- 귀환 직후인 1972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OO지역의 시청 회의실 등에 수용된 채 가족·외부와의 면회가 금지된 상태에서 경찰·해경·중앙정보부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심문반의 합동심문을 받았다.
- 합동심문 과정에서 망인을 포함한 선원들은 진술을 강요당하고 구타·물고문·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1972년 9월 21일에 이르러서야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 망인은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1972년 11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이 뒤집혀 전부 유죄로 확정되었다.
- 망인은 A급 사찰대상으로 분류되어 1982년경부터 1990년 12월경까지 1~2개월에 한 번씩 혼인 여부, 직업, 거주지, 수입, 주변 인물과의 대화내용, 귀가시간, 외출동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당하는 등 장기간 불법 감시·사찰을 당했다.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5월 10일 납북귀환어부들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가족까지 감시와 취업·주거이전 제한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2023년 5월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1971년 동해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1972년 9월 7일 귀환한 뒤 영장 없이 구금되어 합동심문 과정에서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1990년까지 장기간 불법 감시·사찰을 당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검찰총장 명의 사과문 게재를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고 A에게 56,418,284원, 원고 B에게 21,567,313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사과문 게재 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기관이 영장 없이 망인을 구금하고 합동심문 과정에서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당시 관련 법령상 영장 없이 장기간 신병을 확보할 근거가 없었고, 심문 과정의 가혹행위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 동료 선원들의 구체적 진술로 확인되었다.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됨으로써 망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평가되었다.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 형사처벌이 끝난 뒤에도 1982년경부터 1990년 12월경까지 망인을 A급 사찰대상으로 분류해 1~2개월마다 사생활 전반을 보고서로 작성·관리한 행위는 법적 근거 없는 불법 감시·사찰로 인정되었다.
- 이러한 일련의 불법행위로 망인과 가족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인정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사과문 게재 부분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국가권력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을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거나 위법수집 증거로 처벌하고 장기간 사찰한 경우, 그 피해자와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과 재심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가 북파공작원의 북파 사실을 숨기고 그를 북한 남파간첩으로 허위 발표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의 가족이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사살된 손해배상 청구
고인이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한국전쟁 중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영장 없이 집단 사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제기 지체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손해배상 청구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연행해 64일간 불법구금하며 물고문·전기고문으로 간첩 혐의 허위자백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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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둔 채 피고 ****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동거했으며, 사망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함
교도소 수용 중 건강검진에서 간질환 의심 소견이 나왔는데도 보건의료과장이 추가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음
전역을 앞둔 군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과거 군부대 훈련 중 교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전쟁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후 군에 의해 총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다 체포·구금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변호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망인이 1955년 특무대 벌목작업 중 사망 후 월북 처리된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함.
망인 ****의 불법 구금 및 위헌적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북파공작원으로 자수한 망인을 불법 구금·사형하고 유족에게 미통보했으며, 아동을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망인이 군 트럭에 실려가 비행장에서 총살·매장됨.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들이 교도관이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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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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