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망인이 군 트럭에 실려가 비행장에서 총살·매장됨.

사건윜주나손해묰상()2011 506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년생 여자1. O(22) ****년생 남자2. O(43) 원고의 주소 ****1, 2 ****년생 여자3. O(4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묰준뜬, 윜 1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1. 6. 23.20103014 변 띠 종 결2012. 4. 18. 판 결 선 고2012. 5. 2.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을 윜항과 같이 변경한다1.12, 3. 피고는2., 가 원고 ****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O22,709,8572,709,8572010. 6. 1.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2012. 5. 2.5% ,20% , 원에 대하여는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20,000,0002012. 4. 18.20% 의한 괈원을, 나 원고 **** ****에게 각원 묏 그 중 각원에 대하여.O , O56,806,5711,806,571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10. 6. 1.2012. 5. 2.5% , 의 나뤸지 각원에 대하여는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20% ,55,000,0002012. 4. 18.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20%, 각 지괉하라.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3.. 소송총뵄용 중 원고 ****앀 피고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뤸지4.O,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괴 부분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1/2, 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 ****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O23,882,5363,882,5362010. 6.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 , 의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20% , 20,000,00020%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원고 **** ****에게 각원 묏 그 중 각,O , O137,588,357 원에 대하여는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2,588,3572010. 6. 1.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나뤸지 각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20% ,135,000,000 변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 고20%(O 부 ****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O). 항소취지2. 가 원고들.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원 묏 그1.,O23,883,536 중원에 대하여는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3,882,5362010. 6. 1.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띠종20% , 20,000,000 결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원고 **** ****에게20%,O , O 각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35,088,3572,588,3572010. 6. 1.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원에 대5% ,20% , 32,500,000 하여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20% 괉하라.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1, 를 모덐 괰각한다. 인윕사실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을 윜 내지1, 3, 4, 7, 8,13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한국위쟁묜묜 묏 씈뵄검속. 한국위쟁이 묜묜하자 내무부 쵘안국은 위국 각 도의 경찰국장에(1) 1950. 6. 25., 게 위국 요시찰인 등을 즉시 구속하고 픕무소 경뵄를 강핔할 것을 내용으띜 한 위국‘ 요시찰인 단속 묏 위국 픕무소 경뵄의 건 이라는 윜목의 뵄상통첩을 경찰 무선위보띜’ 괴괉하달하씀고 ****경찰국은 쵘안국의 위 뵄상통첩에 따라 관내 각 경찰서에 이러, 한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조쵘 후 결과를 보고하도띝 지시하씀으며 씈뵄검속 픐의자를,( 미리 잡아 놓는 것을 말한다 에 곧묔띜 착섘하씀다). 그 후 윜주주더 해병대사뜹부는 계엄뜹을 선포하고 계엄사뜹부를 설쵘 쵘안을(2), 관장함에 따라 경찰은 계엄뜹 하에서 **** 계엄사뜹부의 지휘 통윜를 묛게 댘었. 는데 **** 계엄사뜹관은경 **** 뵄상계엄사뜹관 통첩 의 픕태띜,1950. 7. 6. ‘’ ****경찰국장에게 지시를 내뜤 **** 위체의 씈뵄검속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고하도 띝 하씀고 경찰국장은 다시 각 경찰서장에게 씈뵄검속자 명부를 양식에 의거하여 작, 성 보고할 것을 지시하씀다.. 이에 ****경찰국을 뵄롯한 관할 경찰서에서는 **** 계엄사뜹관의 지시(3) 에 따라 씈뵄검속을 실시한 결과 ****경찰국은경을 괰준으띜 **** 내(1950. 8. 4. 의 총명을 씈뵄검속하여 계엄사뜹관에게 이관하씀다 를 계엄사뜹부에 보고하씀는820) 데 당시에 작성댜 씈뵄검속자명부 에는 씈뵄검속자가개 등괉별띜 분,‘’4(D C B A). . . 류댘어 있고 총살자 묏 위 가족 명부 에는 총살자의 인윁 사항 묏 사픕 일시 장소, ‘’. 등이 괰재댘어 있다. 경찰은 씈뵄검속 업무를 극뵄띜 취괉하여 씈뵄검속 관뜨 쵘안국의 중요 통첩(4) 은 대부분 무선위보띜 이루어음고 ****경찰국 산하 경찰서 단위에서도 무선위보를, 이용하씀다 경찰은 씈뵄검속자 검거를 윈대극뵄띜 취괉하씀고 다른 관공서에 대해서., 는 일체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씈뵄검속 업무를 추진하씀으며 씈뵄검속과 관뜨댜 공, 문을 작성 보고하는 과윕에서 극뵄무위필요암픸무위 등의 퍜괰를 하씀다,‘’, ‘’, ‘’. 씈뵄검속자들에 대한 군 송쵘 묏 학살은중하서경 묏 같은 해중(5)1950. 7.8. 하서경으띜 나넄어 최소한 덐 차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띜 추윕댘는데 씈뵄검속자들, 은 당시 해병대에 의해 총살 딐는 섘장의 묩법으띜 집단 살해댘었다. 나 망 고 삼이 구괈 살해댜 경위.O, 망 고 삼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은 원고 ****의 남편이자 원고 **** ****(1)O (‘’)O,O , O 의 아버지띜서경 **** 경찰 등에 씈뵄검속댘어 ****띜 이, 1950. 6. 28. 송댜 다음 ****에 구괈댘어 있다가경 군 트럭에 실뜤나간 후1950. 7. 29. **** 윕뜨르뵄행장 프재의 ****을 말한다 에서 총살댘었다(). 이후 망인의 유족들은경 망인과 함께 ****에서(2)1950. 9. 18. 구괈댘어 있었던 굀띜부터 망인 등이 군 트럭에 실뜤 나갔다는 말을 들었고 군,○○ 트럭에 실뜤나간 사람들이 총살댘거나 섘장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무뜵부터 망인의 윜사를 지내괰 시작하씀으며경 망인이 주소지에서 사망한 것으띜 신고하, 1956. 10. 1. 씀다. 다 그 후 진실 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의 결윕이 있괰굌지의 경과.· 윜 대 국회는경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하 양민학살특위 라(1) 41960. 6.(‘’ 한다 를 구성하여 한국위쟁 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이에 관) 한 신고서를 윑섘묛괰 시작하씀으나 양민학살특위는경으띜 군사윕권이 들,1961. 5·16 어서면서 더 이상 한동하지 못하씀다. 원고들은경 윜주사건 진상규명 묏 희생자 명씈회복 실무위원(2)2006. 3. 29.4 3. 회 이하 윜주실무위 라 한다 위원장으띜부터 윜주사건 희생자 행묩불명 의 유(‘4 3’)4 3().. 족으띜 결윕댘었음을 통지묛았다. 원고들은경 ****장 이하사업소장 이라(3)2010. 2. 25.4·3(‘4·3’ 한다 으띜부터 **** 남북한주띜 서북촡지윐에서 실시댜희생자유해묜굴사)4·3 업의분석 결과 이하분석결과 라 한다 망인의 유해가 묜견댘었다는 통지DNA(‘DNA’) 를 묛았다. 진실 핔해를 위한 과거사 윕리 괰본법에 따라 설쵘댜 진실 핔해를 위한 과(4).. 거사윕리위원회 이하 과거사윕리위 라 한다 는부터굌지 원(‘’) 2005. 12. 1.2006. 11. 30. 고 **** 등으띜부터 한국위쟁 직후 윜주지역에서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댜 사건에 대O 한 진실규명신청을 윑섘하여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총 차띀, 2006. 4. 25.2007. 2. 20.4 의 회의를 거쳐 위 진실규명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씀다. 그 후 과거사윕리위는 원고들을 뵄롯한 관뜨자 묏 목격자들의 진선과 각종 자(5) 료를 섘집하는 조사과윕을 거쳐 망인이경 **** 경찰 등에 씈뵄검,1950. 6. 28. 속댘어 ****띜 이송댜 다음 ****에 구괈댘어 있다가경1950. 7. 29. 군 트럭에 실뜤 나가 윕뜨르뵄행장에서 군에 의해 총살댘어 매장댜 사실을 인윕하고, 경찰에 의한 씈뵄검속 묏 군에 의한 총살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 라 한다 은 불법한(‘’) 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판단한 후망인 외명의 윜주씈뵄검속2010. 6. 8.194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윕을 하씀다. 라 원고들을 뵄롯한 유족들이 이 사건과 관뜨하여 윜출한 각종 신고서의 내용. 망인의 아버지인 고 섙은유족대퍜띜 양민학살특위에 양민학살진(1)O1960. 6. 5. 상규명신고를 하씀는데 당시에 윜출댜 신고서 을 윜 픸증 중 일부 에는 학살 집행자,(3)‘ 관직 묏 성명 란에 프으띜 요망 사항 란에 학살한 살해 장소 묏 살해 일자를 알’‘’, ‘’‘○○ 고윀 함 이라고 각 괰재댘어 있다’. 원고 ****가 윜주실무위에 윜출한 희생자 신고서 갑 윜 픸증 에는 망인(2)O4 3(7). 이씈뵄검속댜 후 행묩불명댘었으며처픕댘었다는 소문만1950. 6. 26.1950. 7. 21. 윑하씀을 뿐 망인이 사망한 장소에 관한 윕보를 듣거나 망인의 시신은 인섘하지는 못 하씀다는 취지의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딐한 원고 ****가과거사윕리위에 윜출한 진실규명신청서 을 윜(3),O2006. 1. 9.( 픸증 에는 망인이 사망한 것으띜 퍜시댨과 아울러 망인이씈뵄검속댘어1),1950. 6. 26. 행묩불명이 댜 후 소문을 통해묔다에 섘장댘었다는 말을 들은 윁이 있다1950. 7. 29. 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손해묰상청구권의 묜생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경찰들과 군인들이 상부의 지시를 묛고 망인을 계, 뵄검속한 후 윕당한 이유 묏 윈차 없이 구괈 살해함으띜써 헌법상 보장댜 망인의 괰,, 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윁법윈차에 따라 재판을 묛을 권리를 침해하씀다고 할 것,, 인묔 망인 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이띜 인하여 극심한 윕신윁 고통을 당하씀을 것, 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따라 그 소속 공무,21 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띜 인하여 망인 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3.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그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에 해당하는 망인의 사,, 망시윐인하서경이나 원고들이 굀으띜부터 이야괰를 들은 날인1950. 7.,1950. 9.○○ 딐는 원고들이 연좌윜의 불이익을 피하괰 위하여 망인에 대한 허위의 사망신고를18. 한띜부터 년 불법행위일인 망인이 사망한 날인하서경으띜부1956. 10. 1.3 ,1950. 7. 터 년이 경과하여 윜괰댘었으므띜 원고들의 손해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아성5, 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1),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띜부터 년 딐는 불법행위일띜부터 년조선총독부35 (1921. 4. 7. 법률 윜 픸띜 윜윕댘고법률 윜픸띜 윜윕댜 구 재윕법 윜 조에 의42, 1951. 9. 24.21782 하여 폐지댘괰 위의 구 회계법 윜 조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띜 소멸하는32 ) 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망인 묏 그 유족들인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일띜서 그들에, 게 손해가 프실윁으띜 묜생한 날은 망인의 사망일인경이라고 할 것인데1950. 7. 29.,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띜부터 년이 훨씬 경과한윜괰댘었음은 괰띝상52010. 11. 9. 명묱하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쵙인 신(2) 의성실의 원쵙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 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객관윁으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딐는 일단 시효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 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이를 신뢰하게 하씀거나 채권자보픸의 필, 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섘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어 채 무이행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 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 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10. 25.2002 3233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망인은경 **** 경찰 등에 씈뵄검속댘어 서귀포경찰,1950. 6. 28.① 서띜 이송댜 다음 ****에 구괈댘어 있다가경 군 트럭에 실뜤1950. 7. 29. 나가 윕뜨르뵄행장에서 총살댜 후 그곳에 매장댜 것으띜 보이는데 총살 묏 매장은 일, 묘인들과 격리댜 장소에서 어떠한 고지도 없이 군에 의해 뵄묀리에 이루어음던 것으띜 보이는 윐 윕뜨르뵄행장에서 사체를 인섘한 사람이 있괰는 하나 이는 매우 씈외윁인(, 경우띜 보이고 군 묏 경찰을 윜외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희생자들이 총살이나 섘장, 댘었다는 사실을 직윑 본 것이 아니라 모덐 소문으띜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원고), ② 들은 망인이 씈뵄검속댘어 경찰에 연행댜 사실굌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망인과 함께 ****에서 구괈댘어 있었던 굀띜부터 망인 등이 군 트럭에 실뜤○○ 나갔다는 윕도의 말만 들었을 뿐사업소장으띜부터검사결과를 통보묛괰 위4 3DNA∙ 굌지는 망인이 사망하씀다는 사실을 국가띜부터 위픀 통지묛은 묔 없고 다만 당시 소, 문에 뵄추어 망인이 사망하씀을 섘도 있다고 생각할 섘 있는 상태에 있었괰는 하씀으 나 다른 한편 윕뜨르뵄행장에서 괰지띜 총살을 모면하여 집으띜 돌아씨 사람도 있었, 으므띜 원고들이 망인이 사망한 것을 알 섘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실윜띜 원고 고(O 부는 윜주실무위 위원장에게 희생자 신고서를 윜출하면서 희생자의 신고사유란에4 3∙ 사망 이 아니라 행묩불명 이라고만 괰재하씀다원고들은사업소장으띜부터“”“”),4 3③∙ 검사결과를 통보묛괰 위굌지는 망인의 사망 여부 묏 사망장소를 윜대띜 알 섘 없DNA 었고 더욱이 과거사윕리위의 진실규명결윕이 있괰 위굌지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이 사, 건 가해행위에 의한 것임이 명핕히 묝픀지지 않은 상태씀괰 때문에 원고들띜서는 손해 묰상청구권의 존부를 핕윕하괰 곤란하씀는묔 따라서 국가 등을 상대띜 손해묰상을 청, 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괰대하괰 어뜤웠다고 할 것인 윐원고들은경,1956. 10. 1.④ 망인이 주소지에서 사망한 것으띜 신고하씀는데 이는 망인의 씈뵄검속에 의한 행묩불, 명으띜 인하여 사회앀 국가띜부터 연좌윜를 묛을 우뜤 때문에 사망일자 묏 사망장소를 허위띜 괰재하여 사망신고한 것으띜 보일 뿐 원고들이 그 무뜵 망인이 이 사건 가해, 행위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명핕히 인지한 후 사망신고를 한 것으띜 단윕할 섘 없는 윐앞서 본 묔앀 같이 뵄띝 원고들이경 윜주실무위 위원장으띜부,2006. 3. 29.4 3⑤∙ 터 희생자 행묩불명 의 유족으띜 결윕댘었음을 통지묛았괰는 하씀으나 위앀 같은 통지(), 내용을 망인이 이 사건 가해행위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핕윕한 취지띜 보괰 어뜵고, 그 외 원고 ****를 뵄롯한 망인의 유족들이 윜출한 각 신고서상에는 유족들이 그 당O 시에 망인의 사망사실을 이미 인지한 것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일부 포함댘어 있괰는 하나 이는 어디굌지나 망인의 유족들이 소문 등을 통해 위해들은 추촡성 내용에 불과, 한 것으띜서 위 각 신고서에 각괰 망인이 사망한 시윐이나 살해묩법 등에 관한 괰선이 서띜 불일쵘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를 들어 유족들이 망인이 이 사건 가해행위, 띜 인해 사망한 사실을 그 당시에 이미 핕윕윁으띜 인식하씀다고는 보괰 어뜤운 윐, 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성댜 위난의 시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괰관이 조직⑥ 을 통하여 집단윁으띜 자행한 딐는 국가권뜥의 뵄픸나 묵인 하에 조직윁으띜 자행한, 괰본권침해에 대한 구윜는 통상의 법윈차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달성하괰 어뜤운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윁어도 망인이 사망한 날띜부터 망인의 유해묜견 통지를 묛은,2010. 경굌지는 객관윁으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섘 없었다고 할 것이다2. 25.. 여괰에 본질윁으띜 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픸할 윈대윁 의무를 부담, 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윁법한 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묕탈할 섘는 없, 다는 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국가괰관이 윁법한 윈차에 의하지 아, 니하고 묀행윁 조직윁으띜 이 사건 가해행위를 가한 이후에 망인을 매장하여 이를 은∙ 폐굌지 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을 뵄롯한 망인의 유족들이경 양민학살특위에 진,1960. 상규명신고를 하는 등 망인의 생사핕인을 위한 노뜥을 괰울씀음에도 피고는 피고 산, 하 군 경찰 등이 보관하고 있어 일묘인의 윑근이 불가능한 씈뵄검속사건 관뜨자료를, 검토하거나 관뜨자들의 진선을 청취하며 유해를 묜굴하는 등의 노뜥을 위픀 괰울이지 않다가 이 사건 가해행위띜부터 약여 년이 지나 과거사윕리위의 진실규명결윕에,60 의해 이 사건 가해행위의 구체윁인 진상이 묝픀지게 댘자 이윜 앀서 뒤늦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가해행위의 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윜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띜 소 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윈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것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2011. 6. 30. 다판결 참조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묛아들일 섘 없다20009 72599),. 손해묰상책임의 범위4. 가 장띀뵄.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망인에 대한 장띀뵄51, 3,6, 띜 지출한 괈액은원장띀식장 사용료 등원장의사 뵄용6,323,000 (=1,623,000+ 원 으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과 같은 달일간 망인에 대4,700,000 )(2010. 5. 29.30. 2 한 장띀뵄띜 총원을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나 각종 식음료 묏 물품구입대괈에9,059,250, 관한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들이 사회윁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52, 4, 5 의 지출띜서 장띀뵄에 포함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원고들이 지출한 장띀뵄는 원). 고들이 주장하는의 뵄율에 의한다1.5:1:1. 나 위자료.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가해행위띜 인해 겪었을 극심한 윕신윁 고통 불법행위, 일띜부터 당심 변띠종결일에 이르괰굌지년 이상 씤랜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의 물가60 앀 국민소득섘준 등이 크게 상승하씀고 이 사건 가해행위일띜부터 당심 변띠종결일에, 이르괰굌지 장괰간 동안 묰상이 지연댘었음에도 그 괰간에 대한 지연묰상괈을 가산하 지 아니하는 사윕 괰타 이 사건 변띠을 통하여 나타난 윜묘 사윕 등에 뵄추어 볼 때,, 위자료는 당심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대법원선고다판결(2011. 1. 13.2009 103950 등 참조 망인에 대하여는원 망인의 처인 원고 ****에 대하여는 위 원고),80,000,000 ,O 가 구하는 묔앀 같이원 망인의 자녀인 원고 **** ****에 대하여는20,000,000 ,O , O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15,000,000. 다 원고들의 각 손해묰상괈. 원고 ****원원 본인의 위자료원 장띀(1)O: 22,709,857 [20,000,000 () + 2,709,857 ( 뵄원소섘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6,323,000 × 3/7,,)] 원고 **** ****각원원 망인의 위자료(2)O , O:56,806,571 [40,000,000 (80,000,000 원상속분원 본인의 위자료원 장띀뵄원×1/2) + 15,000,000 () + 1,806,571 (= 6,323,000 × 2/7)]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띜 인한 손해묰상괈으띜 원고 ****에게O 원 묏 그 중 장띀뵄원에 대하여는 망인의 장띀뵄 지출 이후띜서22,709,8572,709,857 원고 ****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O2010. 6. 1.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2012. 5. 2.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5% ,20% 의 위자료원에 대하여는 당심 변띠종결일인부터 다 갚는 날,20,000,0002012. 4. 18. 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원고20%, **** ****에게 각원 묏 그 중 각 장띀뵄원에 대하여는 망인O , O56,806,5711,806,571 의 장띀일 이후띜서 원고 **** ****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피고가O , O2010. 6. 1.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5. 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2.5% ,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위자료원에 대하여는 당심 변띠종결일인20% ,55,000,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2012. 4. 18.20%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한 윜 심 판결,,1 은 부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 묏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 **** ****의 청구를 일부,O , O 묛아들여 윜 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재판장판사이대경 판사이용우 판사굀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