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들이 교도관이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 2005년 8월 교도소 안에서 스스로 목을 매는 시도를 했고, 이후 외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 유족들은 교도관들이 자살 가능성을 알고도 CCTV 감시자를 자리에 없게 하는 등 신병 관리를 소홀히 했고, 자살 시도를 발견한 뒤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유족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교도관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 중 국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유족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 사고 당시 교도관들은 자살 시도를 발견하자마자 동료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교도소 수용자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교도관의 안전확보의무 위반과 응급조치 소홀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일부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교도관들이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응급조치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 구금시설에 갇힌 사람은 스스로 나갈 수 없어 관리자에게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수용자의 신체·정신 상태, 시설의 인적·물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봤다.
• 수용자가 교도소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공장에 나가기도 했으며, 정신 이상 증세로 진료를 받은 뒤에는 철저한 관찰이 가능한 독방으로 옮겨졌고, 자살 시도 전에는 심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해 계구(수갑 등)를 풀어준 점 등을 고려했다.
• 자살 동기가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중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교도관이 다른 수용자들의 다툼을 제지하는 사이 불과 25~30분 만에 자살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춰 자살을 미리 예견하기 쉽지 않았다고 봤다.
• 당시 야간 근무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수용자가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점도 고려됐다.
• 자살 시도를 발견한 교도관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응급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교도소 수용자의 자살 사고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교도관이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구금시설 관리자의 안전확보의무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