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관용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6(50%)원고 패소 5(42%)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2009나93321·서울고등법원·2010-02-11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나51952·서울고등법원·2009-11-12
재건축조합의 공공용지 유상 매입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억원 / 청구 8.9억원)
2008나40467·서울고등법원·2009-08-18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26048·서울고등법원·2009-08-18
1950년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92864·서울고등법원·2009-07-16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부지에 오염토와 폐기물이 묻혀 있음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4억원 / 청구 97.6억원)
2007나92423·서울고등법원·2009-05-14
주○○군 기지에서 유출된 유류로 녹사평역 부지 지하수가 오염되자, 원고가 오염조사와 정화비용을 지출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억원 / 청구 22.6억원)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7억원)
2007나7074·서울고등법원·2008-09-11
망인이 얼린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해 사망하자, 유족이 국가의 규제 소홀과 수입·판매 회사의 결함 제품 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07나122881·서울고등법원·2008-09-04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들이 교도관이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75466·서울고등법원·2008-05-15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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