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부지에 오염토와 폐기물이 묻혀 있음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청구함.

• 피고 세아베스틸은 약 20년간 OO지역 부지에서 주물공장을 운영하며 토양을 오염시키고 폐기물을 땅속에 묻은 뒤, 건물을 철거하고 복토하여 외관상 정상처럼 보이게 함.
• 1993년 12월 21일, 피고 기아자동차가 이 부지의 절반 지분을 매수함.
• 2001년경 원고가 피고 기아자동차와 엘지투자증권으로부터 부지 지분을 매수함.
• 2005년 3월, 원고가 지하 이용을 위해 토양환경평가를 하던 중 오염과 폐기물 매립 사실을 발견함.
• 원고는 오염토와 폐기물 처리 공사를 진행하며 비용을 지출함.
• 원고는 피고 세아베스틸에 불법행위 책임, 피고 기아자동차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세아베스틸이 오염토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손해를 입혔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고, 피고 기아자동차에는 매매한 부지의 하자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했다. 법원은 세아베스틸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기아자동차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채무불이행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 세아베스틸은 토지를 오염시키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후 이를 숨기고 매도해 토지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쳤으며, 원고가 이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 세아베스틸의 불법행위는 토지 취득자가 오염 사실을 알게 된 2005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기아자동차는 부지 지분을 매수할 당시 오염과 폐기물 매립 사실을 일부 알았으나, 세아베스틸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 다만, 기아자동차는 매도인으로서 하자가 있는 부지를 인도한 점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함.
• 원고가 부지 인도 후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통지하지 않아 하자담보책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기아자동차가 부지의 오염 및 폐기물 매립 현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악의에 의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매수한 부지에 오염토와 폐기물이 묻혀 있었고, 이를 숨기고 판 세아베스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다. 기아자동차는 부지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으로서 일부 책임을 졌지만,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