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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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나92864·서울고등법원·2009-07-16·2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부지에 오염토와 폐기물이 묻혀 있음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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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451·광주고등법원·2010-12-22·2심
원고가 1998년 매수한 토지 지하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비용이 발생하자, 매도인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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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594·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
원고가 건강기능식품인 오리난황레시틴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판매한 뒤, 제품 성분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자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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