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8나2104 민사 사건(2008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과 피고 1이 주점에서 시비(말다툼)를 벌이던 중, 망인이 주점 2층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들로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청구 금액은 원고 1에게 118,451,130원, 원고 2에게 111,483,050원, 원고 3과 4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었다.
-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06가합22251)은 2008년 1월 10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8년 7월 10일 변론을 마친 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피고 1이 망인을 때리려고 하자 망인이 이를 피하려다 난간을 넘어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피고 1과 말다툼을 하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떨어져 숨진 사고에 대해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동과 사고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되어 원고들이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와 망인의 추락 사고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망인과 피고 1의 시비를 말리던 망인의 친구가 사고 직후 피고 1에게 오히려 사과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만약 피고 1의 행위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친구가 피고 1에게 사과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므로, 사고는 피고 1의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 피고 2가 망인의 손을 잡고 난간 쪽으로 데리고 나와 망인을 데려가라고 외친 후 30초에서 2분가량 기다렸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그 사이 망인이 중심을 잃고 추락한 사고에 대해, 피고 2에게 망인을 1층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야 할 의무나 경찰관을 불러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한 '피고 1이 때리려 해서 피하려다 추락했다'는 내용도 형사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고들의 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사고 직후 주변인의 반응이나 정황이 피고 측 주장에 부합하면 법원은 이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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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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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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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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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한정승인 상속인이 가등기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양식어장 관리자가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위험 경고 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함
망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둔 채 피고 ****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동거했으며, 사망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함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피고는 자녀의 뇌종양 수술 권고와 치료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 상의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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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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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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