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홍일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6(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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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일부승5(36%)원고패7(50%)결과 미상2(14%)
2009나10669·부산고등법원·2010-01-13
피고가 직장폐쇄 후 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들을 해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억원)
2009누2382·부산고등법원·2009-12-23·건축·주택법위반
재건축조합이 부산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67만원 / 청구 8,954만원)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7만원 / 청구 4.3억원)
2009누4074·부산고등법원·2009-11-18·기타 형사
함안군수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을 함.
결과 미상
2009누874·부산고등법원·2009-09-04·병역법위반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면제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병무청이 회송하고, 이후 착오를 인정해 재접수·심사 결정함.
원고패
각하
2008누5599·부산고등법원·2009-05-29
교도소 근무보고서 및 회의록 공개 청구 거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나17697·부산고등법원·2008-08-21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억원)
2007나6673·부산고등법원·2008-03-20
원고 은행이 한국주택에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후 대출금 일부가 미변제된 상태에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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