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면제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병무청이 회송하고, 이후 착오를 인정해 재접수·심사 결정함.

• 원고는 2008년 3월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면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병무청은 2008년 3월 24일 해당 신청서를 회송했습니다.
• 이후 병무청은 2008년 8월 8일 회송이 착오였음을 인정하고 신청서를 다시 접수·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7월 22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집처분 취소 및 회송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면제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병무청이 회송하자, 원고는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취소와 회송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집처분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고, 회송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모두 각하했습니다.

• 주위적 청구(소집처분 취소)는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 원고가 공익근무소집대상자 편입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그 처분은 1998년에 이루어져 이미 제소기간이 지났습니다.
• 예비적 청구(회송처분 무효확인)는 병무청이 2008년 8월 8일 회송처분을 취소했으므로, 이미 취소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법정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이미 취소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