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혁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5년 10개월전체 대비 +14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7년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8.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6%)일부 승소 9(47%)원고 패소 6(32%)기각·각하 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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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조세포탈2건-22%
평균 1년 6개월
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240%
평균 20년
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실형4(14%)집유1(3%)무죄1(3%)기각1(3%)원고승3(10%)일부승9(31%)원고패8(28%)결과 미상2(7%)
2017나58932·부산고등법원·2018-11-07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3억원)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강제추행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6재노15·부산고등법원·2016-09-08·방화·실화
1979년 부산에서 비상계엄 하에 유언비어로 의심되는 말을 시민단체 간사 등에게 전달함
무죄
무죄
2015노777·부산고등법원·2016-08-11·사기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기망하여 20억 원 편취한 사건
실형
5년 (실형)
2015노499·부산고등법원·2016-06-23·조세포탈
피고인들이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부동산 거래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1.0억원
2015노743·부산고등법원·2016-05-19·살인·상해치사
생후 30개월 아동을 밀걸레 봉으로 수시간 동안 수십 차례 폭행함.
실형
20년 (실형)
2015나50842·부산고등법원·2016-01-28
고등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질식사하자 유족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급여를 청구했으나, 공제회가 학생의 지병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33만원 / 청구 1.8억원)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4억원 / 청구 18.3억원)
2014나55·부산고등법원·2014-07-10
피고가 자신이 소외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권한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3나6414·부산고등법원·2014-06-19
원고가 2012년 11월 6일, 12월 15일, 2013년 1월 15일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며 항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부분 취소 및 나머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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