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0669부산고등법원 2심2010-01-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직장폐쇄 후 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들을 해고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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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나10669 민사 사건(2010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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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3년 7월에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 2004년 1월,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전 직원을 퇴직 처리하였다.
  • 같은 달, 피고는 기존 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를 설립하였다.
  • 원고들은 2009년 10월에 위자료 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였다.
  • 피고는 소멸시효(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남)를 이유로 항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직장폐쇄와 회사 폐업 후 새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청구 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직장폐쇄와 해고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었다.
  • 원고들은 2004년 1월경에 피고의 위법행위와 손해, 가해자를 알았다고 판단되었다.
  • 민법상 위자료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원고들의 청구는 2009년 10월에 이루어져 기간이 지났다.
  • 원고들의 손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주장은 위자료 손해가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추가 청구는 이유 없으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의 부당한 해고 행위는 인정되었으나, 원고들이 위자료를 청구한 시점이 법적 청구 기간을 넘겨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청구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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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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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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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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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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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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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098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6·1심·원고 패소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079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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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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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78549·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으로 전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주식 발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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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9나32197·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패소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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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791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1-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13970·수원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뒤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회사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가합8075 판결 【변론종결】2009. 10.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93,653,520원,원고 2에게 76,293,520원,원고 3에게 102,800,000원,원고 4에게 73,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8.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위 각 청구금액 중 원고별로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로서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해당된다), 2008. 5. 2.부터 원고들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원고 1에게 1,136,670원,원고 2에게 826,670원,원고 3에게 1,300,000원,원고 4에게 77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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