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직장폐쇄 후 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들을 해고함

• 피고는 2003년 7월에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 2004년 1월,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전 직원을 퇴직 처리하였다.
• 같은 달, 피고는 기존 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를 설립하였다.
• 원고들은 2009년 10월에 위자료 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였다.
• 피고는 소멸시효(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남)를 이유로 항변하였다.

피고가 직장폐쇄와 회사 폐업 후 새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청구 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의 직장폐쇄와 해고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었다.
• 원고들은 2004년 1월경에 피고의 위법행위와 손해, 가해자를 알았다고 판단되었다.
• 민법상 위자료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원고들의 청구는 2009년 10월에 이루어져 기간이 지났다.
• 원고들의 손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주장은 위자료 손해가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추가 청구는 이유 없으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의 부당한 해고 행위는 인정되었으나, 원고들이 위자료를 청구한 시점이 법적 청구 기간을 넘겨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청구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