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수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을 함.

• 함안군수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내렸는데, 이 인가가 문제가 되어 소송이 시작됨.
• 원고들이 이 인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인가처분을 취소함.
• 함안군수(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법원은 사업계획 변경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을 때 관계 시장·군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함안군수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내렸는데, 이 인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취소 대상이 되었다.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 시 관계 시장·군수 간 협의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인가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법령상 사업계획 변경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칠 경우 관계 시장·군수 간 협의와 조정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
• 만약 협의 절차가 없으면, 한 시장·군수가 일방적으로 인가할 수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 피고가 주장한 협의 절차 불필요 주장은 법령 해석과 실제 상황에 맞지 않음.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노선 연장 규정은 기존 노선 연장에만 적용되고, 신설 노선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사건 처분은 신설 노선에 관한 것이고, 마산 시내 중심지역까지 운행계통이 확장되어 지역 주민 편의나 필요성 인정이 부족함.
• 이미 경상남도지사가 관련 인가를 했더라도, 피고는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할 의무가 있음.

함안군수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하면서 관계 시장·군수 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가처분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협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