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부산에서 비상계엄 하에 유언비어로 의심되는 말을 시민단체 간사 등에게 전달함

• 1979년 10월 18일, 부산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 1979년 10월 20일, 피고인은 부산의 한 의원 내 2층방에서 시민단체 간사 등에게 "데모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렸다"는 등의 말을 전했다.
• 이 발언이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라는 혐의로 피고인은 기소되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 항소와 상고가 이어졌다.
• 2016년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였다.
• 재심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히 유언비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1979년 부산에서 비상계엄 하에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그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당시 계엄포고령의 관련 조항이 모호하고 과도한 제한을 두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피고인의 발언은 유언비어를 사실처럼 퍼뜨린 것이 아니라, 유언비어가 신빙성이 없다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았다.
• 당시 계엄령과 계엄포고령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은 공소사실 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등 법리와 사실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 피고인의 행위가 유언비어 유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 계엄법의 적용 요건과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범죄로 인정할 수 없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1979년 부산에서 비상계엄 중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당시 계엄령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계엄령의 법적 요건 사이의 균형 문제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