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권순향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7년 2개월전체 대비 +20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9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5.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240%
평균 20년
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집유1(13%)무죄1(13%)일부승1(13%)원고패2(25%)
2013나9475·부산고등법원·2017-08-24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억원 / 청구 20.0억원)
2017라5029·부산고등법원·2017-06-28
신청인들이 채무자 조합에 대해 파산 신청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16나55998·부산고등법원·2017-04-06
원고들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강제추행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6재노15·부산고등법원·2016-09-08·방화·실화
1979년 부산에서 비상계엄 하에 유언비어로 의심되는 말을 시민단체 간사 등에게 전달함
무죄
무죄
2015노777·부산고등법원·2016-08-11·사기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기망하여 20억 원 편취한 사건
실형
5년 (실형)
2015노499·부산고등법원·2016-06-23·조세포탈
피고인들이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부동산 거래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1.0억원
2015노743·부산고등법원·2016-05-19·살인·상해치사
생후 30개월 아동을 밀걸레 봉으로 수시간 동안 수십 차례 폭행함.
실형
20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