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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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나9475 민사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OO지역 △△공장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킴
- 이로 인해 원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고정비용 손해 약 271억 원을 입음
- 피고 1, 2, 3, 5가 이 공장 점거와 가동 중단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됨
- 법원은 이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함
- 피고 3은 직접적인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조합원들의 업무방해를 도운 점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있음
- 피고 4는 불법행위 가담 증거 부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한눈에 보는 결론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가동을 멈춰 원고에게 큰 손해를 입혔고, 피고 1, 2, 3, 5가 이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피고 4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지만, 이번 쟁의행위는 폭력적이고 공장 점거 등 반사회적 행위로 정당하지 않음
- 피고 1, 2, 3, 5는 조직적으로 공장 점거와 가동 중단을 실행해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됨
- 피고 3은 직접 불법행위는 아니나 조합원들의 업무방해를 용이하게 한 점에서 방조 책임 있음
- 피고 4는 불법행위 가담 증거가 부족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고정비용 손해 약 271억 원으로 산정됨
- 피고들의 주장인 기계 고장이나 휴식시간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 가능성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손해배상 책임은 신의성실 원칙과 손해 분담의 타당성을 고려해 원고 손해의 약 50%로 제한됨
핵심 정리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불법 점거해 가동을 멈추면서 원고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일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손해액은 약 271억 원 중 절반 정도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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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부지에 오염토와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처리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장·사무장을 상대로 연장·휴일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노동조합 지부장이 해산·노사협의회 활용 제안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업무를 배제하고 자리를 이동시킴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철도 노동조합이 중재회부 결정 후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총파업을 강행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운송에 차질을 초래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원고는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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