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9475부산고등법원 2심2017-08-24 선고검수완료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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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나9475 민사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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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OO지역 △△공장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킴
  • 이로 인해 원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고정비용 손해 약 271억 원을 입음
  • 피고 1, 2, 3, 5가 이 공장 점거와 가동 중단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됨
  • 법원은 이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함
  • 피고 3은 직접적인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조합원들의 업무방해를 도운 점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있음
  • 피고 4는 불법행위 가담 증거 부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한눈에 보는 결론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가동을 멈춰 원고에게 큰 손해를 입혔고, 피고 1, 2, 3, 5가 이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피고 4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지만, 이번 쟁의행위는 폭력적이고 공장 점거 등 반사회적 행위로 정당하지 않음
  • 피고 1, 2, 3, 5는 조직적으로 공장 점거와 가동 중단을 실행해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됨
  • 피고 3은 직접 불법행위는 아니나 조합원들의 업무방해를 용이하게 한 점에서 방조 책임 있음
  • 피고 4는 불법행위 가담 증거가 부족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고정비용 손해 약 271억 원으로 산정됨
  • 피고들의 주장인 기계 고장이나 휴식시간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 가능성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손해배상 책임은 신의성실 원칙과 손해 분담의 타당성을 고려해 원고 손해의 약 50%로 제한됨

핵심 정리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불법 점거해 가동을 멈추면서 원고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일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손해액은 약 271억 원 중 절반 정도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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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이 회의를 거쳐 중간관리자를 통해 직원들에게 기존 노동조합 탈퇴와 신설노조 가입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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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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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하역작업을 방해했다고 원고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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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가전제품을 정가의 40~50%만 받고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2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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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6577·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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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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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896·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승소

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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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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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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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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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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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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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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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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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4181·울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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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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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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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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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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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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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2474·대전지방법원·201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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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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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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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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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79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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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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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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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413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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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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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64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09911·서울고등법원·2021-11-11·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1419·청주지방법원·2014-11-20·1심·각하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장·사무장을 상대로 연장·휴일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16368·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해산·노사협의회 활용 제안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업무를 배제하고 자리를 이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22775·서울고등법원·2009-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 노동조합이 중재회부 결정 후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총파업을 강행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운송에 차질을 초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합100052·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승소

원고는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양희열)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 3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0가합8446 판결 【변론종결】2017. 6.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3은 피고 1, 피고 2, 피고 5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17. 8.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4에 대한 항소 및 피고 1, 피고 2, 피고 5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3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4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5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1, 피고 2, 피고 5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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