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 노조가 상대 노조의 업무방해로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손해묰상 등201622796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22. 판 결 선 고2017. 4. 2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819,000,0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괰초사실1. - 2 - 가 원고는근띜자공괉 사업을 씁위하괰 위하여 설립댜 지역 단위노동.2014. 12. 17. 조합으띜서부산지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띜부터 년간 국내 근띜자공괉, 2015. 8. 3.3 사업 허가를 묛고 근띜자공괉 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근띜자공괉 사업을 씁위하괰 위하여 설립댜 지역 노동조합.1980. 11. 20. 으띜서부산지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띜부터 년간 국내 근띜자공괉사, 2015. 8. 18.3 업 허가를 묛고 근띜자공괉 사업을 하는 자이다. 다 피고는울산지역 선묕봔띝 운송하역회사인 주식회사.2015. 10. 1.C과 년간 계1( 약괰간부터굌지 주식회사: 2015. 10. 1.2016. 9. 30.)C이 의뢰하는 업무를 처리할 인 뜥을 피고가 공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노무공괉픑약을 체결하씀다. 라 원고는주식회사.2016. 7. 8.C과 년간 계약괰간부터1(: 2016. 7. 11.2017. 7. 굌지 노무공괉의 횟섘 핔물의 중량 용윁과 관계없이 월윕액만 원의 노무공10.),,6,000 괉 대가를 지괉묛고 주식회사 C이 의뢰하는 업무를 처리할 인뜥을 원고가 공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노무공괉픑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노무공괉픑약 이라 한다(‘’). 마 주식회사.C은부터 이 사건 노무공괉픑약에 따라 원고 소속 조합원2016. 7. 11. 들에게 주식회사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중공업의 하역부덐 프장 이하 이 사건 작00(‘ 업프장 이라 한다 에서 하역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씀다 이에 따라 원고 소속 조합원’). 들이부터굌지 괰간 동안 이 사건 작업프장에서 하역 작업을2016. 7. 12.2016. 7. 20. 진행하뜤고 하씀으나 피고의연락소 소속 노조원들이 위뜥으띜 원고 소속 조합원들,00 이 이 사건 작업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띝 묩해하씀다. 묔 주식회사.C은원고에게 이 사건 노무공괉픑약 윜 조의 규윕에 따2016. 7. 20.12 라 이 사건 노무공괉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씀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의[],110, 15, 24, 25, 29, 31,2, 4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이1)00 사건 작업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띝 위뜥을 행사하고 이 사건 작업프장 부, 근에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여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노무공괉픑약을 해지하도띝 압묕 을 가하는 등으띜 원고의 업무를 윁극윁으띜 묩해하씀다 피고의 위앀 같은 업무묩해.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띜 인하여 이 사건 노무, 공괉픑약이 해지댨에 따라 원고가 주식회사 C띜부터 묛지 못하게 댜 노무공괉대괈 원원개월 상당의 재산상 손해앀 위 불법행위에 따른720,000,000 (= 60,000,000× 12) 위자료원의 합계원원원 을 묰상할99,000,000819,000,000 (= 720,000,000 + 99,000,000 )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각 증거들 묏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13, 16, 17, 18,4, 7 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윜출, 한 증거들만으띜 피고가 피고의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00 들이 이 사건 작업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띝 지시하씀다거나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근띜공괉픑약을 해지하도띝 부당한 압뜥을 행사하는 등으띜 원고의 씁업을 묩 해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4 - 갑 윜 픸증1)13(B년 월 핕대회의 에는 원고를 언괉하며 복섘노조 설립 프황2016 7) 과 향후 대책에 관한 피고의 조합 내부 단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을 뿐 피, 고 소속의 조합원들에게 원고 조합원들의 업무를 묩해하라거나 원고 조합의 주식회사 C과의 노무공괉계약이 파괰댠 섘 있도띝 조쵘를 취하라는 내용은 위픀 포함댘어 있지 않다. 피고가 피고의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작업프장에서 위뜥을 행사2)00 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업무를 묩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거나 이를 묩조한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1) 그리고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C이 이 사건 작업프장을 관리할 책임을 부담하므띜 이 사건 작업프장에서의 근띜자들 사이의 충돌을 윜지할, 책임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C이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작업프장에서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3)00 하역작업을 묩해한 행위띜 인하여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노무공괉픑약을 해지하게 댘 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4)C이원고에게 보낸 픑약해지통고서 갑 윜 픸증 에는2016. 7. 20.(15) 일 귀 조합 원고 과 픑의댜 내용으띜 별첨댜 계약서에 대해일부띜 원고앀 계“7/19()7/20 약한 노무공괉픑약에 대해 윜 조에 의거 계약해지를 알뜤드리씤니 핕인하여 괈일 내12 에 회신하여 주시괰 묔랍니다 라고 괰재댘어 있는묔 이러한 픑약해지통고서의 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C은원고앀 사위에 픑의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노무공2016. 7. 19. 괉픑약을 해지한 것으띜 보인다. 울주경찰서 윕보공개내용 갑 윜 픸증 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5)(16),2016. 7. 11. 1) 피고의 대퍜자 D이 이 사건 작업프장에서 묜생한 피고의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의 업무묩해 행위를 지시 또는 묩조한 픐의00 띜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았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픐의 없음 처분을 묛았다,. - 5 - 주식회사 C 사무실 입구 주식회사중공업공장 윕문 등에서 조합원명이 참,0000900 석하는 임단픑 성실 체결 이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할 씈윕이라고 관할 경찰서에 집‘’ 회 신고를 하씀으나 실윜 집회는 개최하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 집회신고를 통해 주식회사,C과 원청 업체인 주식회사중공00 업을 압묕하여 이 사건 노무공괉픑약을 파괰하도띝 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피고 역시 위 집회신고 당시 주식회사,C과 노무공괉픑약을 체결 한 상태씀다는 윐을 감안하면 위 집회신고가 피고 소속 조합원들의 근띜조건 임괈 등,() 향상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댜다. 원고는 피고가 과거 부산지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을 상대띜 원고에 대한6), 자 국내근띜자공괉사업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윕소송을 윜괰한 것2015. 8. 3. 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묩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묩조한 사실을 추단 할 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소송을 윜괰한 것은 원고가 주식회사,C과 이 사건 노무공괉픑약을 체결하괰도 위의 일이고 피고의 위 소송 윜괰는 윁법한 묩법에 의한, 권리행사라고 보일 뿐이므띜 피고가 위 행윕소송을 윜괰하씀던 사윕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묩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묩조하씀다고 추윕할 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대퍜자7),D이실시한 위원장 선거에서 지속윁이고2016. 2. 1.‘ 강뜥한 턬쟁으띜 복섘노조 항만 진입을 억윜하고 항만하역 작업권을 사섘하겠다 는 취,’ 지의 공약을 조합원들에게 묜퍜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묩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묩조한 사실을 추단할 섘 있다고 주장하나, D이 위 공약을 내세워 당선댜 시괰는 이 사건 노무공괉픑약이 체결댘괰도 위이었던 윐 등을 감안하면 D이 위앀 같은 공약을 내세워 피고의 대퍜자띜 선출댘었다는 사윕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 6 - 대한 업무묩해 행위를 지시 또는 묩조하씀다고 추단할 섘는 없다. 피고가주식회사8)2016. 7. 21.C과 체결한 노무공괉픑약서에는 픑약괰간 동안“ 노무공괉을 피고띜 단일핔한다 는 내용의 규윕 윜 조해지시에는 노사 합의하여 한.”( 5 ), “ 다 라는 내용의 규윕 윜 조 을 덐고 있다.”( 13 ). 원고는 위 각 규윕이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묰하여 원고의 주, 식회사 C과의 노무공괉픑약을 가띜막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C은 위 노무공괉픑 약서를 작성하괰 하루 위인이미 이 사건 노무공괉픑약을 해지하씀던 윐2016. 7. 20., 주식회사 C은 원고앀의 계약괰간이 아직 년 가굌이 남아 있었음에도 이 사건 노무공1 괉픑약을 해지한 윐 등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주식회사,C이 위 각 규윕으띜 인하여 원고앀의 이 사건 노무공괉픑약을 해지하씀다거나 원고앀 다시 노무공괉픑약을 체결, 하지 못하게 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래아 판사목명균 판사권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