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22796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6 선고검수완료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하역작업을 방해했다고 원고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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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가합22796 민사 사건(2017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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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 단위 노동조합이고, 피고도 같은 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이었다.
  • 원고는 2016년 7월 8일 주식회사 C과 1년 동안 인력을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계약에 따른 대가는 물량이나 작업 횟수와 관계없이 월 6,000만 원이었다.
  • 2016년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원고 소속 조합원들은 OO지역에 있는 하역 작업장에서 일을 했다. 원고는 피고 소속 조합원들이 작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 주식회사 C은 2016년 7월 20일 원고에게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통보서에는 계약 해지 사유로 계약서 조항을 들었으며, 원고와의 합의에 따른 해지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 원고는 피고의 업무방해 때문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공급대금 7억 2,000만 원과 위자료 9,900만 원을 합한 8억 1,9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동원해 하역작업을 방해하고 계약 해지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작업 방해를 지시하거나 도왔는지, 그리고 그 행위 때문에 주식회사 C이 계약을 해지했는지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원고 측의 작업을 막으라고 지시하거나 방해를 도왔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피고 내부 회의 자료에도 그런 지시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 작업장에서 노동자 사이의 충돌을 막을 책임은 작업장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C에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작업 방해를 직접 지시했다는 자료도 없었다.
  • 피고 조합원들의 행동 때문에 주식회사 C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 계약 해지 통보서 내용에 비추어, 주식회사 C은 원고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집회 신고가 계약 해지를 압박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으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신고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과거 원고의 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거나, 피고 대표자가 노조 선거에서 강경한 공약을 내세웠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작업 방해를 지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의 방해로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지시·가담과 계약 해지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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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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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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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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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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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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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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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3364·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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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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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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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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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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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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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손해묰상 등201622796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22. 판 결 선 고2017. 4. 2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819,000,0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괰초사실1. - 2 - 가 원고는근띜자공괉 사업을 씁위하괰 위하여 설립댜 지역 단위노동.2014. 12. 17. 조합으띜서****지묩고용노동청 ****으띜부터 년간 국내 근띜자공괉, 2015. 8. 3.3 사업 허가를 묛고 근띜자공괉 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근띜자공괉 사업을 씁위하괰 위하여 설립댜 지역 노동조합.1980. 11. 20. 으띜서****지묩고용노동청 ****으띜부터 년간 국내 근띜자공괉사, 2015. 8. 18.3 업 허가를 묛고 근띜자공괉 사업을 하는 자이다. 다 피고는****지역 선묕봔띝 운송하역회사인 주식회사.2015. 10. 1.C과 년간 계1( 약괰간부터굌지 주식회사: 2015. 10. 1.2016. 9. 3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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