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 2014년 4월 8일,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사업합리화, 특별명예퇴직, 복지제도 변경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함.
• 이 합의로 인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크게 바뀌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무시됨.
• 2015년 2월 24일에도 조합원 총회 없이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를 체결함.
• 원고들은 이러한 절차 위반과 근로조건 변경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노동조합 규약과 법률에 따르면 단체협약 체결 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함.
• 피고들은 상시적으로 조합원 총회 없이 노사합의를 해왔고,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함.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해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있지만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원고 일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 노동조합법과 규약에 따르면 단체협약 체결 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수적임.
•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중요한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절차 위반임.
•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조합원 의견 반영이 중요함.
• 피고들의 상시적 관행이나 내부 의견수렴 주장은 절차적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지 못함.
•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다만,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님.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