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6878 민사 사건(2015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8일,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사업합리화, 특별명예퇴직, 복지제도 변경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함.
- 이 합의로 인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크게 바뀌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무시됨.
- 2015년 2월 24일에도 조합원 총회 없이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를 체결함.
- 원고들은 이러한 절차 위반과 근로조건 변경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노동조합 규약과 법률에 따르면 단체협약 체결 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함.
- 피고들은 상시적으로 조합원 총회 없이 노사합의를 해왔고,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해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있지만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원고 일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법과 규약에 따르면 단체협약 체결 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수적임.
-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중요한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절차 위반임.
-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조합원 의견 반영이 중요함.
- 피고들의 상시적 관행이나 내부 의견수렴 주장은 절차적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지 못함.
-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다만,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님.
핵심 정리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동조합 지부장이 해산·노사협의회 활용 제안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업무를 배제하고 자리를 이동시킴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장·사무장을 상대로 연장·휴일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사용자들이 회의를 거쳐 중간관리자를 통해 직원들에게 기존 노동조합 탈퇴와 신설노조 가입을 강요함
노동조합이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를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철도 노동조합이 중재회부 결정 후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총파업을 강행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운송에 차질을 초래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하역작업을 방해했다고 원고가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받고 해고되었으며, 해고자 명단이 작성되어 재취업이 제한됨.
원고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민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재취업이 방해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