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100052대전지방법원 1심2016-10-19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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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0052 민사 사건(2016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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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들(피고들) 사업장에 분회를 설립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협의하는 등 소수노조인 원고 분회에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
  • 2012년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되어 대전지역 버스노동조합(이 사건 지부)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는 근로시간 면제와 사무실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소수노조로서 근로시간 면제와 사무실 제공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았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가 원고 분회를 근로시간 면제에서 차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 법원은 피고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에게 각 회사별로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피고들이 소수노조인 원고 분회를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근로시간 면제와 사무실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 분회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늦게 반영하여 차별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들과 교섭대표노조가 원고 분회를 근로시간 면제에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라고 판단했다.
  • 원고 분회 대표자들은 근로시간 면제 없이 노조 업무를 수행하며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왔고, 이는 노조 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 법원은 이러한 차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은 각 회사별로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씩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핵심 정리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이 소수노조인 원고 분회를 차별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한 차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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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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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버스기사들이 회사 동료와 대표이사로부터 성희롱과 부당노동행위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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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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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6368·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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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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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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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2474·대전지방법원·201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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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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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6878·서울고등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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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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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0가합8224·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815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8886·부산고등법원·2004-01-14·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를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2344·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1419·청주지방법원·2014-11-20·1심·각하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장·사무장을 상대로 연장·휴일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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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2775·서울고등법원·2009-03-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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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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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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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합22796·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각하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하역작업을 방해했다고 원고가 주장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3823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15·1심·원고 일부 승소

사용자들이 회의를 거쳐 중간관리자를 통해 직원들에게 기존 노동조합 탈퇴와 신설노조 가입을 강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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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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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961·대구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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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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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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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전국○○○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피 고】 △△△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변론종결】2016. 8. 24.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는 각 10,000,000원, 피고 5 회사, 피고 6 회사, 피고 7 회사는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10.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에게, 피고 2 회사는 □□□분회를, 피고 3 회사는 ◇◇◇분회를, 피고 4 회사는 ☆☆☆분회를 위하여 각 피고의 사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및 필요한 통신시설을 대여하라. 2.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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