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들(피고들) 사업장에 분회를 설립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협의하는 등 소수노조인 원고 분회에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
• 2012년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되어 대전지역 버스노동조합(이 사건 지부)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는 근로시간 면제와 사무실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소수노조로서 근로시간 면제와 사무실 제공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았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가 원고 분회를 근로시간 면제에서 차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 법원은 피고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에게 각 회사별로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원고는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피고들이 소수노조인 원고 분회를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근로시간 면제와 사무실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 분회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늦게 반영하여 차별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들과 교섭대표노조가 원고 분회를 근로시간 면제에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라고 판단했다.
• 원고 분회 대표자들은 근로시간 면제 없이 노조 업무를 수행하며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왔고, 이는 노조 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 법원은 이러한 차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은 각 회사별로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씩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이 소수노조인 원고 분회를 차별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한 차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