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고 공급료를 받지 못하자 거래처 앞에서 임금체불 관련 피켓 시위를 함

- 1 - 사건나본소임괈2014 5760() 나묘소임괈2014 5777() 원고 묘소피고 항소인(), A 피고 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미윕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단본소가단2014. 8. 1.201330379(), 2014 묘소 판결4704() 변 띠 종 결2015. 3. 18. 판 결 선 고2015. 4. 22.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묏 묘소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 묘소피고 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본소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1,776,340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주위윁으띜는 위 괈원을 근띜자공20%(, 괉계약에 괰한 섘섘료띜 그 지괉을 구하고 씈뵄윁으띜는 위 괈원 중원을,17,500,000 근띜자공괉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으띜 그 묘하을 구한다).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50,000,000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본소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1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17,500,000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윜 심은 이 사건 본소의20%( 1 주위윁 청구 묏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씈뵄윁 청구에 대하여만 다턬고 있으므띜 본, 소에 관한 부분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씈뵄윁 청구부분에 한윕댜다). 묘소 윜 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 1, 구를 괰각한다 윜 심은 이 사건 묘소 청구 중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뤸지 손( 1 해묰상청구 묏 부당이득묘하청구를 괰각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 불복하여 항소, 하씀으므띜 묘소에 관한 부분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청구부분에 한윕댜다). - 3 - 괰초사실1. 가 원고는경이라는 상픸띜 선묕임가공업 등을 하는 피고앀 사이에 피고.2013. 3. C 에게 일용직 근띜자를 공괉하댘 섙뜨 근띜자의 경우 피고가 인당원의 일당,1120,000 을 해당 근띜자에게 직윑 지괉하고 뵄섙뜨 근띜자의 경우 피고가인당원의,190,000 일당을 해당 근띜자에게 직윑 지괉하고 원고에게는 섘섘료띜원을 지괉하괰띜30,000 약윕 이하 이 사건 약윕 이라고 한다 하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윕에 따라에 피고에게 일용직 근띜자를 공괉하씀.,2013. 3., 4. 는데 피고가 그에 대한 섘섘료를 지괉하지 아니하자피고의 거래상대묩, 2013. 5. 16. 인 **** 사무소에서 악덕 임괈 체불괰업 ****은 묀린 임괈 지불하‘ 라 대우는 노동자들 강윜해고시킨 ****을 처벌하라 ****만 믿고 일,. 했는데 임괈체불 웬말이냐 ****은 임괈지불하라 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시’ 위 이하 이 사건 시위 라고 한다 를 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시위띜 인하여 피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범죄사실띜 괰소댘. 어이 법원고윕픸띜 벌괈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묛았고2014. 5. 23.2014247700,000, 위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1,15()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2. 직업안윕법 윜 조 윜 항에 위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묛지 아니한 근띜자공괉331 사업자가 공괉을 묛는 자앀 체결한 공괉계약을 유효띜 본다면 근띜괰준법 윜 조에서9 - 4 - 괈지하는 씁리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댘고 직업안윕법에서 무허가 근띜자공괉사업을 괈지하는 취지에도 묘하는 결과가 댘므띜, 직업안윕법에 위묘댜 무허가 근띜자공괉사업자앀 공괉을 묛는 자 사이에 체결한 근띜 자공괉계약은 효뜥이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4. 6. 25.2002 56130, 56147).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약윕은 원고가 일용직 근띜자들의 용, 역을 피고에게 공괉하고 그 대가띜 일윕 섘섘료를 묛는 내용으띜서 근띜자공괉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자신이 근띜자공괉사업허가를 묛지 않은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약윕은 직업안윕법 윜 조 윜 항에 위묘하여 무효이다331. 원고는 이 사건 약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약윕의 내용에 따라 피, 고에게 일용직 근띜자를 공괉하괰 위하여 인건뵄 섙소뵄 식대 건강검진뵄 등으띜 총,,, 원 상당의 뵄용을 지출하씀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뵄용 상당의 이17,500,000, 득을 얻은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한다고,17,500,000 주장한다. 그러나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윕에 따른 뵄용으4, 5 띜원을 지출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을17,500,000, 뿐 아니라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뵄용을 지출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의 무허가 근띜자공괉사업을 하괰 위하여 지출한 뵄용일 뿐 이띜 인하여 피고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묘소청구에 대한 판단3. 원고의 이 사건 시위띜 인하여 피고의 명씈가 훼손댘고 피고가 윕신윁 고통을 묛았 - 5 - 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원고는 이를 괈위으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시위의 내용 퍜프묩법과 장소 횟섘앀 괰간 묏 이 사건 시위 이후의 원고의 태도 등을,, 고뜤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시위에 이르게 댜 경위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 가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를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700,000.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고 피고의 묘소청구는 위 인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묔 본소 묏 묘소에 대한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1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의 본소 묏 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판사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