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손호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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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원고패3(75%)
2016구합105649·대전지방법원·2017-06-15
폐기물 수집상이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시장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103391·대전지방법원·2017-06-01
과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사관으로 임용된 군인이, 뒤늦게 임용 결격사유가 드러나자 전역 처분의 효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가합100052·대전지방법원·2016-10-19
원고는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102638·대전지방법원·2014-11-20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합산반납금 환급 및 연금액 정산과 관련해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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