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차호성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3(50%)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철도시설 운영으로 모텔 가까이에서 하루 70~80회 열차가 운행해 야간 소음이 기준을 넘고 건물에 균열·누수 피해가 생김

원고는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검찰 공무원이 원고들의 죄명을 잘못 기록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 투표하지 못함

원고가 고가의 시계를 편의점 무인택배기로 발송하려다 제3자에게 택배상자를 탈취당하자, 편의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사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추심회사에 4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은 뒤, 보험사가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그 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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