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 2007년, OO지역에서 난지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승인되고 2008년 환지계획이 인가되어 사업이 진행되었다.
• 피고 1은 2008년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2009년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0년 건물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 난지도 개발사업은 2010년 4월에 준공되었고, 피고 1은 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모두 기각되었다.
• 피고 2는 2012년 피고 1로부터 건물 지분을 넘겨받아 함께 건물을 점유하였다.
• 원고는 2010년부터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원상회복을 명령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므로 이 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OO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위에 지어진 건물의 철거와 퇴거를 요구하며 피고들에게 민사소송을 냈다. 쟁점은 퇴거 명령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행정대집행 절차가 있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 원고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건물 철거를 강제로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점유자들의 퇴거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 퇴거 의무는 철거 의무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수적 의무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퇴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으로 같은 내용을 다투는 것은 부적절하다.
• 따라서 원고의 민사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

공유수면 위 건물 철거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요구를 민사소송으로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