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임한아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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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1건-20%
평균 10개월
배임1건-47%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집유2(14%)무죄1(7%)기각1(7%)원고승2(14%)일부승4(29%)원고패4(29%)
2016구합102893·대전지방법원·2017-12-06
원고가 병원을 인수하면서 이전 병원의 근로자 고용 승계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17구합102319·대전지방법원·2017-11-01
원고가 충남 금산군에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105854·대전지방법원·2017-10-25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음.
원고패
기각
2016구합102749·대전지방법원·2017-07-05·약사·식품·의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2000~2008년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2009~2011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101449·대전지방법원·2017-05-04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증액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9.0억원)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가합106565·대전지방법원·2016-08-19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 관련 누수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02만원)
2015나103478·대전지방법원·2016-02-17
원고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패
각하
2014나107558·대전지방법원·2015-08-21
검찰 공무원이 원고들의 죄명을 잘못 기록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 투표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1,500만원)
2014나18627·대전지방법원·2015-06-05
원고가 고가의 시계를 편의점 무인택배기로 발송하려다 제3자에게 택배상자를 탈취당하자, 편의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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