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충남 금산군에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2015년 6월에 충남 금산군에 동·식물 관련 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15년 10월, 원고의 신청 부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가했다.
• 원고는 2015년 11월에 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2016년 9월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이후 피고는 2017년 3월, 제한거리를 줄인 새로운 조례를 근거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도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피고가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전 판결에서 무효로 본 조례를 개정해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와 개발행위 규모 판단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개정된 조례도 무효이고, 개발행위 규모 판단도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이전 판결에서 무효로 본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법령 위임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두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개정된 조례는 닭 사육 제한거리를 900m로 정했는데, 환경부 권고 기준보다 훨씬 넓어 합리적 근거가 부족했다.
• 제한구역 범위가 금산군 전체의 87%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 지역에서 닭 사육을 금지하는 것과 같아 입법 취지에 어긋났다.
• 원고와 배우자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각 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두 부지를 합산해 개발행위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 피고가 개발행위 규모 초과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가 근거로 삼은 조례가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고, 개발행위 규모 판단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