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종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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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1(14%)원고패3(43%)
2016구합102893·대전지방법원·2017-12-06
원고가 병원을 인수하면서 이전 병원의 근로자 고용 승계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17구합102319·대전지방법원·2017-11-01
원고가 충남 금산군에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105854·대전지방법원·2017-10-25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음.
원고패
기각
2016구합102749·대전지방법원·2017-07-05·약사·식품·의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2000~2008년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2009~2011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101449·대전지방법원·2017-05-04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증액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9.0억원)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2015나108688·대전지방법원·2016-09-23
원고가 OO지역 토지 매매와 관련해 피고들에게 계약금과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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