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2000~2008년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2009~2011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약 354억 원을 적립했다.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적립금을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산입(회계상 비용 처리)했다.
• 세무 당국은 이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 부과처분과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2000~2008년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2009~2011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을 세무 당국이 부인하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이 준비금이 법률에 근거한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등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공제규정에 의해 적립되어 법률상 책임준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법인세법과 시행령은 손금산입 대상 책임준비금 범위를 규정하면서 공제사업 인가 주체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지만, 손금산입 주체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손금산입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임의적립금이 아니며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손금산입한 2000~2006년 적립분(제1적립금)은 익금산입 없이 손금산입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간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인했다.
• 2007~2008년에 신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중 손금불산입된 부분(제2적립금)을 2009년부터 손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규정에 따라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일부 적립금의 회계 처리 방식이 법인세 기간과세 원칙에 맞지 않아 일부 부인되었다. 결국 법원은 세무 당국의 일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