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음.

• 2009년과 2011년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된 참가인 1과 2는 각각 학교와 계약을 맺고 근무함.
• 2016년 2월 29일, 두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근로관계가 종료됨.
• 참가인들은 계약기간 만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년 4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년 6월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함.
• 원고(부산광역시)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6년 10월 기각됨.
• 법원은 참가인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부산광역시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자, 참가인들이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계약기간 만료가 정당한 계약 종료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인지였으며, 법원은 참가인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가 교육감 명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과 관리를 총괄하며, 각 학교장은 단지 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역할에 불과함.
•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4년간 근무 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였음.
•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함.
• 참가인들은 별도의 신규 채용 절차 없이 다른 학교에서 계속 근무했으며,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받는 근거임.
• 원고가 주장한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및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일정 기간 근무 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고용 상태에 있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