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3년 4월 2일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했다.
• 계약 당시 피고는 공인중개사였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 상태와 임대현황, 시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했다.
• 원고는 계약금 반환과 대출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가 계약 당시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임대 현황, 시가, 소유자에 대해 원고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가 중개의뢰인인 원고와 직접 거래한 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내용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속임수 여부와 계약의 법적 효력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속임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가 법을 어긴 점을 인정해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사실은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쉽게 알 수 있었다.
• 임대 현황에 대해 피고가 일부 호실 임대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숨겼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부동산 시가에 대해 피고가 다소 과장했으나, 일반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봤다.
•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피고가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속였어도 원고가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고가 중개의뢰인인 원고와 직접 거래한 것은 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일부 효력에 영향을 미쳤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속임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가 법을 어긴 점을 들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