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양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0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기각1(20%)원고승1(20%)원고패1(20%)
2017노1462·대전지방법원·2017-08-10·사기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실형
8개월 (실형)
2016노3128·대전지방법원·2017-06-01·환경범죄처벌법
2006년 9월 28일 공개매각 절차를 통해 특정 토지를 취득함
기각
기각
2016노2358·대전지방법원·2017-03-16·사기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실형
1년 (실형)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2015나108688·대전지방법원·2016-09-23
원고가 OO지역 토지 매매와 관련해 피고들에게 계약금과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