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으며, 피고는 원고에게서 빌린 벤딩기를 사용한 뒤 사용료 지급을 약속함

- 1 - 사건나매매대괈2017 14474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묔른괸()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지원선고가합판결2017. 9. 21.201613919 변 띠 종 결2018. 6. 27. 판 결 선 고2018. 8. 22.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25,000,0002017. 8. 30.2018. 8. 22.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15% - 2 - 하라.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소송 총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9/10,. 윜 항의 괈위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1.325,000,000300,000,000 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 25,000,000 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윜 심판결 선고일1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15%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약윕괈 청구를 감축하씀고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 축댘었다). 매매대괈 청구에 대한 판단1. 가 괰초사실.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1)2005. 3. 30.(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도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 하씀는데 당시 작성댜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 라 한다 중 매매대괈에 관,(‘’) 한 부분은 아래앀 같다. - 3 - 원고는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대퍜이사띜 있는 윜 심2)2006. 4. 27.1 공동피고주식회사 앞으띜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A. 원고앀 피고는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뜨하여 아래앀 같은 내용의3)2007. 6. 22. 부동산 괈액 지괉핕인서 이하 이 사건 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13( 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부동산 금액 지급확인서 부동산 소재지 전남 광양시 씥곡르 신금리 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표시*** 금액 일십이억 원정원(1,200,000,000 ) 신얩금고 부채정리 사억 씤천만 원원1.(450,000,000 )○○○○ 이 앸 릅 부산 부채정리2.2○○이억 씤천만 원원(250,000,000 ) 고 통장일천만 원 입금원3.(10,000,000 )○○ 고 통장일천만 원 입금원4.(10,000,000 )○○ 공공수수료 공제이천만 원 공제원5.(20,000,000 ) 현금 지급 수표 씤천만 원 매6.( ,8 ) 사억 원 지급원(400,000,000 ) 선지급으로 이자7.일천만 원 탕감원(10,000,000 ) 잔액 보증금으로 전환8. ()씤천만 원원(50,000,000 ) 합계 금액9.일십이억 원원(1,200,000,000 ) 뮈 잔액은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개월 후부터 이사를 하르 이사하는 날 현금 지급함* 86 위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상호 쌍묩간에 인정함* 위 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도 제기치 않기로 상호 쌍묩간에 서릅함* 매매대금 억 원: 15 계약금 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억 원은에 잔금 억 원은3(2005. 3. 30.) ,52005. 9. 30. , 7 에 각 지불한다2006. 3. 30.. - 4 -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은억 원인데 원고는 피고띜부터 그 중1512 억 원만을 지괉묛았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나뤸지억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3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은억 원으띜 매매대괈이 모덐12 지괉댘었고 설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 중 억 원이 지괉,3 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매매대괈 잔괈채권은 시효아성으띜 소멸하씀다고 주, 장한다. 다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윕함이 인윕댘는 이상 법원은 그 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섘괍할 섘 있는 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괰재댘어 있는 문언대 띜의 의사퍜시의 존재앀 내용을 인윕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선고다(2002. 6. 11.2002 판결 등 참조 진윕한 것임이 증명댜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묘증이 있거나 그 문6753),, 서에 괰재댜 내용이 객관윁인 진실에 묘하는 것으띜 볼만한 합리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증명뜥을 묰척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4. 2. 8.93 57117).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괈이억 원2),15 으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앞서 든. 증거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4,1 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괰재댜 매매대괈에 관한 부분, 은 그대띜 믿괰 어뜵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은 피고 주장과 같이억 원이라,12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이억 원임을 위윜띜 하는15 - 5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핕인서에는 매매대괈이억 원으띜 괰재댘어 있고 그 외의 매매대12, 괈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괉이 없다. 이 사건 핕인서에는 매매대괈 중억만 원은 변윜댘거나 공윜 또는11 5,000② 면윜 탕감 댜 것으띜 하고 이 사건 핕인서에 괰재댜 매매대괈억 원과 위억(),1211 만 원의 차액인만 원을 잔액 으띜 퍜시하면서 이를 위세보증괈으띜 위하한5,0005,000‘’, 다고 괰재댘어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이억.15 원이라면 이 사건 핕인서에 잔액 이 억만 원이라고 괰재댘거나 위세보증괈으,‘’ 3 5,000, 띜 위하하괰띜 합의한만 원을 윜외한 나뤸지 억 원의 지괉에 관한 사항이 괰재5,0003 댘는 것이 합리윁인데 이 사건 핕인서에는 그앀 같은 괰재가 없다,. 이 사건 핕인서는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 윕산을 위하③ 여 작성한 것으띜 원고앀 피고가 이를 허위띜 작성할 이유를 찾아보괰 어뜵고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핕인서에위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상호 쌍묩간에 인정함 위 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도 제기치 않기로 상호 쌍묩간에 서릅함’이라고 괰재하 괰도 하씀다. 원고는과 같은 해묏피고에게 벤딩괰 사용료의2013. 4. 22.5. 10.5. 28.④ 지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위 각 내용증명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 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 잔괈 억 원의 지괉을 독촉하는 내용은 위픀 포3 함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벤딩괰 사용료 채무를 인윕하지 아니하자. 에야 뵄띜소 피고에게 벤딩괰 사용료의 지괉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2013. 6. 10. 괈 잔괈 억 원의 지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달리 이 사건 핕인서가 작성댜3, - 6 - 후 위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괰굌지 약 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이6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 잔괈의 변윜를 독촉한 사윕은 묜견댘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괈 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괈 억3(2005. 3. 30.) ,5⑤ 원은에 잔괈 억 원은에 각 지불한다고 괰재댘어 있다 그2005. 9. 30. ,72006. 3. 30.. 러나 계약 당일 실윜띜 계약괈이 지괉댘지 않았고 이 사건 핕인서에 괰재댜 것과 같, 이 매매대괈 중 억 원은 원고가신용괈고 묏 이외 명에게 부담하고 있72○○○○○○ 던 채무를 피고가 윕리함으띜써 그 지괉에 갈음한 것으띜 처리댜 것으띜 보이며 원고, 에게 섘퍜띜 지괉댜 매매대괈 억 원도경에야 지괉댜 것으띜 보이는묔42007. 6. 28.,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괰재댜 매매대괈의 지괉일자나 지괉묩법이 실윜 지괉댜 것과 일 쵘하지 않는다 특히 매매대괈 중 억 원을 원고가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피.7 고가 인섘하거나 윕리함으띜써 지괉에 갈음하괰띜 약윕한 것은 중요한 사항으띜 매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띜 괰재댠 법한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그앀 같은 괰재가 위, 픀 없다 위앀 같은 사윕에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위후의 사윕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뜤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은행대출을 많 이 묛괰 위한 목윁으띜 실윜 매매대괈보다 매매대괈을 부풀뜤 작성댜 매매계약서일 가 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그 묖에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윜 심 증인 고의 증언은 앞서1⑥○○ 본 사윕들 묏 원고앀 고의 관계 등을 고뜤하면 그대띜 믿괰 어뜵고 갑 윜,4, 5, 7○○ 픸증의 각 괰재 윜 심 증인 이근종의 증언만으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괈이, 1 억 원이라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15,. 약정괈 청구에 대한 판단2. - 7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1),4,2 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년경 원고띜부터 벤딩괰 대 이하 이 사건 벤딩괰,20041 ('① 라 한다 를 차용한 사실원고는과 같은 해묏피고에게‘),2013. 4. 22.5. 10.5. 28.② 이 사건 벤딩괰의 묘하 묏 사용료의 지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각 묜송한 사실이, ③ 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벤딩괰는 무상으띜 차용한 것이라면서 사용료의 지괉을 거 부하자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벤딩괰의 사용료띜년부터년,2013. 6. 10.20042013 월굌지 월만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의 지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재차 묜송한5250 사실이에 피고는원고에게이 사건 벤딩괰의년부터년굌,2013. 6. 21., “20042013④ 지년간의 사용료띜만 원을굌지 지괉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102,5002013. 10. 30..” 증명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 이라 한다 을 묜송하씀고 그 무뜵 이 사건 내용증명이 원(’‘), 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벤딩괰의 사용료띜만 원,2,500 을굌지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고 인윕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2013. 10. 30., 고는 원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변윜괰 이후띜써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2,500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피2017. 8. 30. 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2018. 8. 22.5% ,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15%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은 이 사건 벤딩괰의 사용료를만2),2,500 - 8 - 원으띜 윕하자는 청약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으므띜 벤딩괰 사용료, 의 지괉에 관한 약윕이 성립하지 않았고 설뜹 약윕이 성립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 연채무에 불과하므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소띜써 구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벤딩괰의 사용료에 관한 내용증명이 씤고간 경위 묏 이 사건 벤딩괰의년간의 사용료띜만 원을“102,500 굌지 지괉할 것을 약속한다 는 이 사건 내용증명의 문구 등에 뵄추어 볼2013. 10. 30..” 때 이 사건 내용증명은 피고가 이 사건 벤딩괰의 그동안의 사용료띜만 원을 인,2,500 윕하고 이를 핕윕윁으띜 지괉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설. 뜹 이 사건 내용증명을 피고가 이 사건 벤딩괰 사용료의 윕산에 관하여 청약한 것으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을 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벤딩괰의 사, 용료에 관하여 더 이상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은 윐 원고는 소장에서부터 피고가 이 사( 건 벤딩괰 사용료띜만 원을 지괉하괰띜 약속한 사실을 지윁하며 이 사건 내용2,500, 증명을 소장에 서증으띜 첨부하씀다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위앀 같은 청약), 을 묵시윁으띜 승낙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임의띜 괉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 행을 소띜서 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의미하는데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의, 이 사건 벤딩괰 사용료 채무가 자연채무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 9 - 피고는 이 사건 벤딩괰를 원고에게년월경 묘하하씀고 이 사건 소는 이,20046, 사건 벤딩괰가 묘하댜 날띜부터년이 경과한에 윜괰댘었으므띜 원고102016. 12. 28., 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벤딩괰 사용료 채권은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벤딩괰 사용료를 년 이내의 윕괰에 지괉,1 하괰띜 약윕하씀다거나 이 사건 벤딩괰 사용료 채권이 원고앀 피고 사이의 상행위띜, 묜생한 것임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벤딩괰 사용료 채권에 관하여, 는 민법 윜조 윜 항에 윕한년의 소멸시효괰간이 윁용댜다162110. 그런데 이 사건 벤딩괰 사용료 채권의 변윜괰는 앞서 본 묔앀 같이 2013. 10. 30. 인묔 이 사건 소는 그띜부터년이 경과하지 않은에 윜괰댘었으므띜,102016. 12. 28. 소멸시효가 아성댘지 않았음이 명묱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벤딩괰 사용료만 원 묏 이에 대하여2,5002017. 부터8. 30.2018. 8. 22.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5% ,15%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하는묔 윜 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윕한 돈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판사최인규 판사황진희 판사굀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