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황진희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50%)일부 승소 2(20%)원고 패소 2(2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7(50%)일부승2(14%)원고패5(36%)
2024누12473·광주고등법원·2025-08-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 법인이 종전 법인과 다른 법인으로서 벽돌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고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누12766·광주고등법원·2024-07-25·약사·식품·의료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누10579·광주고등법원·2024-07-11
구○○군의 재난폐기물 처리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고 포상금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누11824·광주고등법원·2024-04-04·사기
공유수면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신청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5826·광주고등법원·2024-01-24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2117·광주고등법원·2023-09-13
원고 20과 원고 25를 제외한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0043·광주고등법원·2023-06-28
피고 교회 교단 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0098·광주고등법원·2023-06-28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이 총장후보자 선거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00만원)
2021나25808·광주고등법원·2023-04-19
원고가 사업부지 지하에서 발견된 매립폐기물을 처리한 후, 피고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0억원 / 청구 16.0억원)
2017나13822·광주고등법원·2018-12-05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억원 / 청구 6.0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