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인이 종전 법인과 다른 법인으로서 벽돌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고 부동산을 취득함.

• 2019년 5월, 소외 1이 설립한 종전 법인이 건축자재 판매 및 도소매업 등 사업을 하다가 2020년 6월 폐업함.
• 2020년 7월, 소외 3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법인이 설립되어 벽돌 제조업 등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부동산을 취득함.
• 원고 법인은 2022년 11월 창업기업 확인서를 받음.
• 피고는 원고 법인이 종전 법인의 사업을 재개하거나 확장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 법인은 새로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피고는 종전 법인과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한다며 감면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원고 법인이 별개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법원은 종전 법인과 원고 법인이 서로 다른 법인이고, 법률상 감면 배제 규정이 서로 다른 법인까지 확대 적용하기 어렵다고 봄.
• 원고 법인의 사업은 종전 법인의 건축자재 도소매업과 달리 벽돌 제조업 등 새로운 업종으로 인정됨.
• 대표이사와 출자자 구성, 사업장 위치, 거래처 일부 중복 등은 있으나 이것만으로 동일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감면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원고 법인의 창업 사실을 인정함.
• 따라서 피고의 세금 부과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

원고 법인은 종전 법인과는 별개의 새로운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법원은 감면 배제 규정을 서로 다른 법인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