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원고 법인이 이전 법인을 폐업한 뒤 같은 사업을 이어받아 부동산 취득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함.

원고 법인이 종전 법인과 다른 법인으로서 벽돌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고 부동산을 취득함.

온천(대중탕)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인근 토지를 사서 관광호텔을 새로 지어 개업한 뒤 취득세 감면을 신청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