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인이 이전 법인을 폐업한 뒤 같은 사업을 이어받아 부동산 취득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함.

• 원고 법인은 2022년 9월 1일,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음.
• 피고는 원고가 이전에 운영하던 법인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고 감면을 취소하고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피고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이전 법인의 사업을 이어받아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피고의 감면 확답을 믿고 세금을 적게 낸 점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가산세 부과도 원고가 세법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

원고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전 법인을 폐업하고 같은 사업을 이어받았다고 판단해 감면을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의 감면 취소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의 처분을 모두 인정했다.

• 법령에 따르면, 이전 법인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님.
• 원고 법인의 대표와 지분 구조, 사업 내용, 사업장 위치 등을 종합하면 이전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이어받은 것으로 판단됨.
• 피고가 원고에게 감면 여부를 문의받았을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전 법인과의 관계를 알기 어려웠으며, 감면 안내는 잠정적이고 일반적인 행정 안내에 불과함.
• 원고가 감면 신청서에 감면 조건 위반 시 세금 추징과 가산세 부과 가능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확인함.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어길 때 부과되며, 원고의 주장은 단순한 법 해석 오류로 인정되지 않음.

원고 법인은 이전 법인을 폐업한 뒤 같은 사업을 이어받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과 가산세 부과는 법률과 사실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