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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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3구단11170·광주지방법원·2024-09-12·1심
원고 법인이 이전 법인을 폐업한 뒤 같은 사업을 이어받아 부동산 취득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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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2473·광주고등법원·2025-08-21·2심
원고 법인이 종전 법인과 다른 법인으로서 벽돌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고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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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355·의정부지방법원·2021-04-06·1심
법인을 세워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신고해 취득세 감면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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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1114·수원지방법원·2019-11-14·1심
온천(대중탕)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인근 토지를 사서 관광호텔을 새로 지어 개업한 뒤 취득세 감면을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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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4208·수원지방법원·2022-05-19·1심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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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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